Toby
님의
댓글
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콩차넷
콩차넷
사이트 네비게이션
Home
추천
뉴스
티타임
타임라인
유머
질문
AMA
사진
맛집
LOL
주식
AI해처리
보드게임
건의
공지
가입인사
댓글알림
로그인
아이디·비번 찾기
회원가입
T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
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3/06/14 23:04:36
Name
오호라
Subject
수신료 분리징수도 '시행령 통치'…법적 혼란 불가피
https://kongcha.net/news/35052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18448
임기 내내 시행령 통치를 할 모양입니다.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오호라
님의 최근 게시물
24-09-17
윤석열 정부의 모순된 ‘노동약자’ 프레임
[3]
24-09-16
저체중 추세가 우려되는 선진국 일본
[42]
24-09-09
대통령실 "김건희특검법 재발의…국민도 지친다"
[12]
24-09-06
전 정부 탓은 고질병? 대통령실 용산 이전 위법도 "지난 정부가 했다"
[9]
24-09-05
대통령실, 전국 17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비서관 배치 검토
[14]
24-09-04
'사랑꾼' 윤석열 대통령, 국회 개원식 불참하고 달려간 곳은 '김건희 생일파티'
[11]
24-09-03
윤건영 "검찰, 사위 건 안나오자 '언플'‥이혼한 딸 송금, 무슨 관련 있나"
[8]
24-09-02
오세훈의 ‘한강버스’ 신생업체 건조 논란
[3]
24-09-01
윤석열 대통령, 내일 국회 개원식 불참…"국회 상황 정돈돼야"
[12]
24-08-31
[용산통신]"기자회견, 대통령도 내부도 모두 만족" 자평
[6]
호박씨
23/06/14 23:11
삭제
주소복사
않이 이건 불가능한 걸로 행정법 기출 100%인 문제인데
퓨질리어
23/06/14 23:28
삭제
주소복사
소송하고 시간 끄는 동안 자기는 위세를 부리겠다 이거죠.
이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책임은 알빠노구요.
1
과학상자
23/06/14 23:49
삭제
주소복사
이 시행령조차도 날치기입니다. 5명의 방통위원 중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법률상 근거도 없이 면직해서 날리고 야당몫 방통위원은 국회 추천 후 두달째 임명 보류해서 공석이라 2:1 구도로 통과시켰네요. 적법 근거, 절차적 정의는 다 얼어죽었나 봅니다.
4
뉴스테드
23/06/15 00:26
삭제
주소복사
기껏 5년짜리 선출직이 벌이는 일이라고는... 퇴임 후에 감당할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Paraaaade
23/06/15 08:10
삭제
주소복사
적법한 절차를 다 무시해가며 한다는게 언론 통제를 위한 초석이라는게 참... 과정도 목적도 모두 윤 스럽네요.
1
곰곰이
23/06/15 10:09
삭제
주소복사
총선 대비 언론 장악 카드 중 하나죠. 민생이고 외교고 뭐고 오직 총선밖에 모르는 정부.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3204
사회
주요 시중은행·저축은행 30일 일제히 9시 문 연다
2
다군
23/01/27
1892
0
4790
사회
유치원은 금지.어린이집은 허용 '코딩교육' 논란
15
vanta
17/08/24
1892
0
9142
사회
장애인 인권단체 "지상파 저녁뉴스에서 수어통역 제공해야"
4
알겠슘돠
18/04/06
1892
1
12470
정치
서강대 총학 '안희정 무죄 규탄' 역풍..학내 반발에 사퇴(종합)
8
벤쟈민
18/08/30
1892
0
34234
사회
대출 수수료 40억 빼돌려 아파트 산 새마을금고 직원들
4
swear
23/04/13
1892
0
18620
사회
74m 고공에서 226일만에 내려왔다
1
메오라시
20/02/12
1892
6
17854
사회
"결혼 사회까지 봐줬는데…" 절친에 맞아 숨진 현직 경찰관
1
swear
19/12/17
1892
0
32703
정치
사면심사 종료…MB 사면·김경수 복권없는 형 면제 결정(종합)
16
OneV
22/12/23
1892
0
10691
정치
"오늘 사전투표..손가락 인증샷 맘껏 찍으세요"
1
Credit
18/06/08
1892
0
4037
정치
"개헌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분권화"…국가 원로 한목소리
5
벤젠 C6H6
17/07/17
1892
0
12488
정치
바른미래당 신임 당대표에 손학규 당선
3
Credit
18/09/02
1892
0
36813
사회
지드래곤 "마약 근절 재단 설립할 것… 사회적 책임 다하겠다
8
swear
23/12/21
1892
1
38094
사회
한강서 놀던 13세 소녀들, 유흥업소 끌려갔다…실종 신고까지
13
활활태워라
24/06/03
1892
0
6864
경제
10인 미만 사업장 국민연금 정부 지원율 60→90% 상향
1
알겠슘돠
17/12/12
1892
0
1748
사회
JTBC 측 "변희재, 태블릿 PC 조작설로 명예 훼손.. 검찰에 고소" [공식입장 전문]
6
tannenbaum
17/01/26
1892
0
10454
정치
홍준표, 정우택 2선 후퇴 요구에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가"
6
Credit
18/05/29
1892
0
10199
정치
북미 긴장 고조에 한국당 '본격행동'..與 '외교망신' 경고
6
Credit
18/05/17
1892
0
5081
사회
'함몰 지진' 보고 받고도 입 닫은 기상청..커지는 의문
2
empier
17/09/05
1892
0
7897
사회
부실한 학교 급식에 분통 터진 프랑스 학부모
4
이울
18/02/05
1892
0
7644
사회
현송월 삼시세끼·여우털목도리, 뭣이 중헌디?
퓨질리어
18/01/23
1892
0
8924
사회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수사결과에 유족들 "황당하다는 말 밖에"
알겠슘돠
18/03/28
1892
0
10206
사회
"넷플릭스가 한국시장 장악한다" 지상파 반발
10
이울
18/05/18
1892
0
35297
정치
尹 통일부 발언 “법에 명시된 ‘남북대화·교류·협력’ 무시”
1
오호라
23/07/03
1892
0
7906
사회
"개 짖는 소리 안나게 해라"..심해지는 층견(犬)소음 갈등
알겠슘돠
18/02/05
1892
0
34538
정치
尹, 기시다 과거사 발언에 "진정성 있는 입장 보여줘 감사"
10
dolmusa
23/05/07
1892
0
목록
이전
1
211
212
213
214
215
216
다음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