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by
님의
댓글
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콩차넷
콩차넷
사이트 네비게이션
Home
추천
뉴스
티타임
타임라인
유머
질문
AMA
사진
맛집
LOL
주식
AI해처리
보드게임
건의
공지
가입인사
댓글알림
로그인
아이디·비번 찾기
회원가입
T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
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3/06/14 23:04:36
Name
오호라
Subject
수신료 분리징수도 '시행령 통치'…법적 혼란 불가피
https://kongcha.net/news/35052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18448
임기 내내 시행령 통치를 할 모양입니다.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오호라
님의 최근 게시물
24-09-17
윤석열 정부의 모순된 ‘노동약자’ 프레임
[3]
24-09-16
저체중 추세가 우려되는 선진국 일본
[42]
24-09-09
대통령실 "김건희특검법 재발의…국민도 지친다"
[12]
24-09-06
전 정부 탓은 고질병? 대통령실 용산 이전 위법도 "지난 정부가 했다"
[9]
24-09-05
대통령실, 전국 17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비서관 배치 검토
[14]
24-09-04
'사랑꾼' 윤석열 대통령, 국회 개원식 불참하고 달려간 곳은 '김건희 생일파티'
[11]
24-09-03
윤건영 "검찰, 사위 건 안나오자 '언플'‥이혼한 딸 송금, 무슨 관련 있나"
[8]
24-09-02
오세훈의 ‘한강버스’ 신생업체 건조 논란
[3]
24-09-01
윤석열 대통령, 내일 국회 개원식 불참…"국회 상황 정돈돼야"
[12]
24-08-31
[용산통신]"기자회견, 대통령도 내부도 모두 만족" 자평
[6]
호박씨
23/06/14 23:11
삭제
주소복사
않이 이건 불가능한 걸로 행정법 기출 100%인 문제인데
퓨질리어
23/06/14 23:28
삭제
주소복사
소송하고 시간 끄는 동안 자기는 위세를 부리겠다 이거죠.
이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책임은 알빠노구요.
1
과학상자
23/06/14 23:49
삭제
주소복사
이 시행령조차도 날치기입니다. 5명의 방통위원 중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법률상 근거도 없이 면직해서 날리고 야당몫 방통위원은 국회 추천 후 두달째 임명 보류해서 공석이라 2:1 구도로 통과시켰네요. 적법 근거, 절차적 정의는 다 얼어죽었나 봅니다.
4
뉴스테드
23/06/15 00:26
삭제
주소복사
기껏 5년짜리 선출직이 벌이는 일이라고는... 퇴임 후에 감당할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Paraaaade
23/06/15 08:10
삭제
주소복사
적법한 절차를 다 무시해가며 한다는게 언론 통제를 위한 초석이라는게 참... 과정도 목적도 모두 윤 스럽네요.
1
곰곰이
23/06/15 10:09
삭제
주소복사
총선 대비 언론 장악 카드 중 하나죠. 민생이고 외교고 뭐고 오직 총선밖에 모르는 정부.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7012
사회
“취재 중” 얘기에 슬쩍 내민 ‘눈속임 가격표’…지역 축제 바가지 논란 점입가경
4
swear
24/01/17
1818
0
10133
정치
'軍 댓글공작' 기무사령관 개입 포착..자택 압수수색
Credit
18/05/15
1818
0
36502
정치
與 인재영입위원장에 '친윤' 핵심 이철규 전 사무총장(종합)
3
매뉴물있뉴
23/11/02
1818
0
2199
정치
청와대, 블랙리스트 돈줄죄려 국세청 공시양식까지 바꿨다
NF140416
17/03/04
1818
0
35991
사회
'내부 정보로 땅 투기' LH 전 직원, 징역 2년 확정...부동산 몰수
1
the
23/09/01
1818
1
4761
정치
K-9 판박이 사고 은폐?…도 넘은 국산무기 죽이기
18
CONTAXS2
17/08/23
1818
0
13977
사회
"충성! 잠깐 퇴근하겠습니다"..장병도 '평일 외출'
1
tannenbaum
18/12/21
1818
0
35226
정치
토론회라더니 홍보회? "세슘 180배 우럭 먹어도 된다‥단 한 번만"
9
오호라
23/06/27
1818
0
2715
사회
"육참총장이 '동성애 군인 색출해 처벌' 지시"..육군은 반박(종합)
9
tannenbaum
17/04/13
1818
0
31901
정치
대장동·대선자금 '키맨' 유동규 신변보호 안하나
2
과학상자
22/10/21
1818
0
35741
사회
"175명 뷔페 준비했는데 입국도 안 해"…한국은 지금 '잼버리 대소동'
3
매뉴물있뉴
23/08/10
1818
0
17566
사회
20대 청년, 보이스피싱 사기범 직접 붙잡아 경찰에 인계
2
다군
19/11/23
1818
0
35746
정치
"잼버리 차질없다"던 여가부 장관, 내부보고엔 "인력부족 차질"
5
매뉴물있뉴
23/08/10
1818
0
9379
사회
패키지여행 갔는데 인솔자가 되라고?
1
알겠슘돠
18/04/15
1818
0
12966
사회
(연속 기사) 벼랑 끝 사람들
1
알겠슘돠
18/10/12
1818
0
1192
정치
大學졸업 3년 지나면.. 입사 서류통과 확률 10% 안돼
NF140416
16/12/15
1818
0
1970
사회
장애인부부 요금폭탄 LG유플러스, "배상약속 없던 일로"
2
NF140416
17/02/13
1818
0
6834
정치
연간 수업료 최고 4000만원 국제학교, 내국인 학생 급증
1
우분투
17/12/11
1818
0
33970
사회
"가족에게 '조건 만남' 알리겠다"…40대 男 모텔로 유인해 돈 뜯어낸 10대들
7
강세린
23/03/27
1818
0
18871
사회
명동성당 등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상초유 전면 미사 중단
2
Cascade
20/02/25
1818
1
9400
정치
"드루킹, 예언서 믿는 비밀결사대의 추장"
4
이울
18/04/16
1818
0
37051
사회
중랑천 겨울철새 원앙 수 급감…환경전문가 “천변 개발이 이유”[정동길 옆 사진관]
5
Echo-Friendly
24/01/22
1818
1
5311
정치
文대통령 "핵보유가 한반도평화 보장못해"…핵개발·재배치 반대
12
벤젠 C6H6
17/09/14
1818
0
5568
정치
文 대통령 "계란의 힘 믿었다" CNN 인터뷰 미방영분 보도
벤젠 C6H6
17/09/28
1818
1
34242
IT/컴퓨터
손석희·언론사 사칭 광고가 끝없이 뜨는 이유
3
Beer Inside
23/04/14
1818
0
목록
이전
1
187
188
189
190
191
192
다음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