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by
님의
댓글
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콩차넷
콩차넷
사이트 네비게이션
Home
추천
뉴스
티타임
타임라인
유머
질문
AMA
사진
맛집
LOL
주식
AI해처리
보드게임
건의
공지
가입인사
댓글알림
로그인
아이디·비번 찾기
회원가입
T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
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3/06/14 23:04:36
Name
오호라
Subject
수신료 분리징수도 '시행령 통치'…법적 혼란 불가피
https://kongcha.net/news/35052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18448
임기 내내 시행령 통치를 할 모양입니다.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오호라
님의 최근 게시물
24-09-17
윤석열 정부의 모순된 ‘노동약자’ 프레임
[3]
24-09-16
저체중 추세가 우려되는 선진국 일본
[42]
24-09-09
대통령실 "김건희특검법 재발의…국민도 지친다"
[12]
24-09-06
전 정부 탓은 고질병? 대통령실 용산 이전 위법도 "지난 정부가 했다"
[9]
24-09-05
대통령실, 전국 17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비서관 배치 검토
[14]
24-09-04
'사랑꾼' 윤석열 대통령, 국회 개원식 불참하고 달려간 곳은 '김건희 생일파티'
[11]
24-09-03
윤건영 "검찰, 사위 건 안나오자 '언플'‥이혼한 딸 송금, 무슨 관련 있나"
[8]
24-09-02
오세훈의 ‘한강버스’ 신생업체 건조 논란
[3]
24-09-01
윤석열 대통령, 내일 국회 개원식 불참…"국회 상황 정돈돼야"
[12]
24-08-31
[용산통신]"기자회견, 대통령도 내부도 모두 만족" 자평
[6]
호박씨
23/06/14 23:11
삭제
주소복사
않이 이건 불가능한 걸로 행정법 기출 100%인 문제인데
퓨질리어
23/06/14 23:28
삭제
주소복사
소송하고 시간 끄는 동안 자기는 위세를 부리겠다 이거죠.
이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책임은 알빠노구요.
1
과학상자
23/06/14 23:49
삭제
주소복사
이 시행령조차도 날치기입니다. 5명의 방통위원 중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법률상 근거도 없이 면직해서 날리고 야당몫 방통위원은 국회 추천 후 두달째 임명 보류해서 공석이라 2:1 구도로 통과시켰네요. 적법 근거, 절차적 정의는 다 얼어죽었나 봅니다.
4
뉴스테드
23/06/15 00:26
삭제
주소복사
기껏 5년짜리 선출직이 벌이는 일이라고는... 퇴임 후에 감당할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Paraaaade
23/06/15 08:10
삭제
주소복사
적법한 절차를 다 무시해가며 한다는게 언론 통제를 위한 초석이라는게 참... 과정도 목적도 모두 윤 스럽네요.
1
곰곰이
23/06/15 10:09
삭제
주소복사
총선 대비 언론 장악 카드 중 하나죠. 민생이고 외교고 뭐고 오직 총선밖에 모르는 정부.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1252
사회
춘천 의암댐서 선박 3대 전복…경찰·공무원 등 7명 실종
2
swear
20/08/06
1817
0
5383
경제
민자역사 3곳 최장 2년 임시허가
1
알겠슘돠
17/09/19
1817
0
10759
사회
연쇄 비극 부르는 비보호 겸용 좌회전
알겠슘돠
18/06/13
1817
0
5896
정치
“MB국정원, 김대중 '라프토상' 취소 공작도 벌여”
빠독이
17/10/19
1817
0
8456
사회
경찰대, '남녀비율·병역혜택' 폐지… 입학 연령도 40세 이하로
5
벤쟈민
18/03/07
1817
0
32778
정치
김경진, 동대문을 與당협 내정에…김웅 "조강특위가 허은아 내쳤다"
8
오호라
22/12/29
1817
0
33290
사회
"아기 있는 줄도 몰라"…2살배기 홀로 숨진 빌라엔 밀린 고지서만
3
swear
23/02/02
1817
0
3341
사회
국방부, 자살 장병 처리 실수하고 유가족에 "월급 반환하라"
2
알겠슘돠
17/06/01
1817
0
33805
정치
국회 정개특위 소위, 전원위 올릴 '선거제 개편 3개안' 합의 완료
8
뉴스테드
23/03/17
1817
0
6672
사회
맨땅에 삽질'…평창 올림픽 중 '제설작업' 연습하는 군인들
6
우주최강워리어
17/12/02
1817
0
37136
정치
"한 번 주면 못 줄인다"…'숨은 보조금' 7년 만에 두 배 급증
3
공기반술이반
24/02/03
1817
0
37905
사회
④하이브 사태…33.6% "민희진 주장 공감" 대 24.6% "하이브 주장 공감"
11
swear
24/05/08
1817
0
1811
사회
블랙리스트에 당한 시각장애 교수 "다양성 존중 사회 돼야"
5
NF140416
17/02/02
1817
0
37395
문화/예술
“저는 떨려서 못 읽겠어요”…박목월이 숨겨둔 시 166편 공개한 아들
2
swear
24/03/13
1817
0
8724
정치
지광스님측 "당선축하금 보내라..MB측이 먼저 제안"
3
맥주만땅
18/03/19
1817
0
2583
사회
경주 지진에 교장선생님이 사준 '노란모자' 쓰고 대피한 아이들
3
우웩
17/03/31
1817
1
4631
사회
경찰차 따돌리려다 음주 운전 차량끼리 충돌…4명 부상
5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08/18
1817
0
6169
사회
'장관 입양인' 영광..한국은 성공 스토리만 듣고 싶어한다
유리소년
17/11/03
1817
0
4890
사회
세월호서 3일째 철근 발견..총 170톤 넘었다
알겠슘돠
17/08/29
1817
0
36892
기타
'1일 0시0분' 새해둥이 아홍이… "12년만에 찾아온 아기"
2
swear
24/01/01
1817
2
1569
사회
"지진 나면 구조는 커녕 소방관이 먼저 당할 판인데.."
NF140416
17/01/13
1817
0
18721
사회
"타다" 법원 무죄 선고 “출범 과정에서 정부와 충분한 협의”
6
다람쥐
20/02/19
1817
3
36132
국제
'대홍수' 리비아 사망자 6천명으로 늘어…1만명 넘을 수도
1
스라블
23/09/14
1817
0
2854
사회
공직자가 폭행하고 성추행했는데 안짤렸어?
9
사나남편
17/04/26
1817
0
6439
사회
'미용가격 사전고지제'에 소비자-미용사 반응 시끌
1
알겠슘돠
17/11/20
1817
0
목록
이전
1
181
182
183
184
185
186
다음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