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그건 동성(姓)동본 금혼 규정이 거의 사회적으로 사문화되어가고 있었고 (김해김씨만 해도 500만명쯤 되는데 그것만으로 결혼을 못하게 하는게 가능할리가 없죠), 실제 혼인 사례도 꾸준히 발생했는데도 혼인신고를 안받아줘서.. 실생활에 큰 불편함을 겪는 부부들을 구제하기 위해 나라에서 고육지책으로 가끔 풀어줬던 사례입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한번씩 구제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98년에 헌법불합치로 없어졌고요.

이번 사례는 동성(性)결혼을 국가가 인정하려는 움직임까지는 아니고요, 여전히 불수리하는것은 맞지만 아예 신청/접수조차 못하도록 시스템적으로 막혀있는 바람에 실제 동성부부가 혼인신고를 하러 가면 이걸 받긴 받아줘야하는데 (받은다음에 불수리하고 보내야되는데) 받질 못해서 구청 실무자들이 곤란함을 겪는 케이스가 많아서 고쳐놓은 사례에 불과합니다.

개인적으로 동성결혼 인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수백 수천쌍 이상의 더 많은 동성부부들이 적극적으로 혼인신고를 접수하고 불수리당하는 사례를 만드는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1년간 열다섯건밖에 안 한게 의외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