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6/02 11:51:37
Name   오호라
Subject   ‘연세대 청소노동자 불송치’ 뒤 수사심의…“법적 판단 필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496633?sid=102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9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이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서울경찰청이 이 사건의 법적 판단을 두고 수사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캠퍼스 내부에서 있었던 노동자의 쟁의 행위를 ‘미신고 집회’로 봐야할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수사 심의에서 ‘송치’ 의견으로 뒤집히면, 서울경찰청은 서대문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다시 내리게 됩니다.

사건 당사자에게 불송치 결정 통지가 도달한 뒤, 수사 심의를 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통상 법적 판단이 정밀하게 요구되거나 검경 간 이견이 있는 사안은 지방청에서 먼저 수사 심의를 거친 뒤에, 일선서에서 송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

윗선에서 뭐라고 한거 아닐까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7113 IT/컴퓨터애플 비전 프로 20만대 팔았다. 5 Beer Inside 24/01/30 1856 0
10236 정치[박주연의 색다른 인터뷰]"서거 며칠 전 처음 전화한 장인, 우리 딸 부탁한다 말해" 알겠슘돠 18/05/19 1856 0
14076 정치이해찬, 장애인위원회 행사서 "정치권에 정신장애인 많아" 15 astrov 18/12/28 1856 0
3326 정치자유한국당 김현아, 이낙연 찬성 투표 1 ArcanumToss 17/05/31 1856 0
11778 정치'넥슨 공짜주식' 판례가 '특활비 뇌물 무죄' 이끌었다 4 알겠슘돠 18/07/26 1857 0
35074 정치尹 대통령 발언 하루 만에…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 '문책성 인사' 3 매뉴물있뉴 23/06/16 1857 0
11523 사회(7월 14일 기사) "학폭위, 이대로는 안 된다" 10 알겠슘돠 18/07/17 1857 1
6148 사회자사고·외고, 내년부터 일반고보다 신입생 먼저 못 뽑는다 25 우분투 17/11/02 1857 0
8964 사회보조금은 회장님 쌈짓돈?..장애인협회장 억대 횡령 의혹 Credit 18/03/31 1857 0
13830 사회[고침]국회의원 세비 2000만원 인상 보도 관련 4 이울 18/12/12 1857 3
35848 사회"아내·엄마 살릴 마지막방법"…간절함에 간 하나씩 떼어준 부자 1 swear 23/08/18 1857 1
6922 정치'구상권 철회' 찍고, 이제는 '살인 손배 철회'다 알겠슘돠 17/12/14 1857 0
13323 사회"내가 누군지 알아"..만취해 경찰 폭행한 전 유도 국가대표 9 Credit 18/11/12 1857 0
8717 사회'민중은 개·돼지' 파문 나향욱 교육부 복직..파면취소소송 승소 8 April_fool 18/03/19 1857 0
10765 정치갈 길 먼 장애인 참정권.."우리는 유령인가?" 알겠슘돠 18/06/13 1857 0
2575 정치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러시아 내통에 대한 증언의 댓가로 면책권을 요구했습니다. 5 Beer Inside 17/03/31 1857 0
5904 정치"朴정부 靑문건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제정 안 되도록 대처" 4 알겠슘돠 17/10/20 1857 0
2577 정치문재인 영남경선 압승, 64.7%..3연승, 본선직행 유력 1 tannenbaum 17/03/31 1857 0
5137 사회아버지는 홍준표, 딸은 문재인 지지하다 홧김에 불지른 父 징역 9개월 15 April_fool 17/09/06 1857 0
12050 정치연설 도중 드론 폭탄 '펑'…베네수엘라 대통령 '암살' 모면 6 벤쟈민 18/08/06 1857 0
6675 사회여름 '쩍벌남' 겨울 '어깨깡패'... 전쟁 중인 서울 지하철 2 유리소년 17/12/03 1857 0
3094 사회"발달장애인도 존엄한 인간, '지적장애인' 딱지 붙이지 말길" 3 알겠슘돠 17/05/17 1857 0
11542 정치기무사 '세월호 사찰' 문건, "朴 대통령에게 보고" 1 월화수목김사왈아 18/07/17 1857 0
4375 사회'보행 중 흡연금지' 조례 추진…찬반 의견 '팽팽' 11 벤젠 C6H6 17/08/06 1857 1
6679 사회며느리 상습 성폭행·임신까지..70대 징역 7년 선고 2 tannenbaum 17/12/03 185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