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6/02 11:51:37
Name   오호라
Subject   ‘연세대 청소노동자 불송치’ 뒤 수사심의…“법적 판단 필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496633?sid=102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9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이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서울경찰청이 이 사건의 법적 판단을 두고 수사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캠퍼스 내부에서 있었던 노동자의 쟁의 행위를 ‘미신고 집회’로 봐야할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수사 심의에서 ‘송치’ 의견으로 뒤집히면, 서울경찰청은 서대문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다시 내리게 됩니다.

사건 당사자에게 불송치 결정 통지가 도달한 뒤, 수사 심의를 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통상 법적 판단이 정밀하게 요구되거나 검경 간 이견이 있는 사안은 지방청에서 먼저 수사 심의를 거친 뒤에, 일선서에서 송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

윗선에서 뭐라고 한거 아닐까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6155 정치김태우,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 확정 10 정중아 23/09/18 4938 0
2623 사회휠체어 학생에.. 계단 강의실 고집한 대학생들 (삭제수정) 14 알겠슘돠 17/04/05 4938 0
26956 경제"5년치 연봉 하루만에 벌수도"…LG엔솔 따상 가면 직원 1인당 4억4000만원 차익 17 Profit 21/12/14 4938 5
17485 문화/예술['기생충' 美신드롬②] 제작자 "'독도는 우리땅' 저작권료 지급..반응 신기해" grey 19/11/15 4938 0
2382 스포츠축구로 번진 사드 보복…전세기 운항 거절 베누진A 17/03/17 4938 0
20560 국제인니 혼전 성관계 커플, 마스크 쓰고 '공개 회초리' 맞아 1 Erzenico 20/06/06 4938 0
2898 의료/건강호주 NSW주 보건부 "미역국 과다 섭취, 산모·신생아에 해롭다" 경고 8 April_fool 17/04/29 4938 0
25945 사회경찰특진…男 '흉악범 검거' 女 '행정 성과' 15 Profit 21/09/29 4938 1
3165 방송/연예"3년 운 다 썼다" 대형 트레일러 면허 시험 합격한 여배우 3 알겠슘돠 17/05/20 4938 0
19293 의료/건강"은혜의강 교회, 소독한다며 예배참석자 입에 분무기로 소금물" 13 퓨질리어 20/03/16 4938 0
29278 경제"쿠팡 주식에 기부금 '몰빵'했는데…" 초유의 사태 벌어졌다 5 Beer Inside 22/05/01 4938 1
36960 과학/기술이석배 퀀텀에너지 대표 "LK-99는 초전도체"… 질문은 '금지' 10 Echo-Friendly 24/01/10 4938 0
23928 사회정년 연장은 왜 사회정의가 아닌가 15 empier 21/04/13 4938 0
25978 기타은행권 “시한 폭탄 커진다” 25 Wolf 21/09/30 4938 0
23427 과학/기술한국기계연구원, 직원 2명 거액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의뢰 2 revofpla 21/02/26 4938 0
29577 댓글잠금 정치文, 김동연 지지…"반드시 이겨라, 힘내라 응원한다" 49 레게노 22/05/24 4938 1
33695 과학/기술국내 첫 ‘레벨3 자율주행’ 제네시스 G90, 다음달 출시 10 은하넘김셋 23/03/09 4938 0
24736 의료/건강채소 끊으니 건강 되찾아..육식주의자 카니보어 22 주식하는 제로스 21/06/28 4938 0
27048 국제한국계 미국인 사상 최초로 '미스 아메리카' 우승 6 맥주만땅 21/12/19 4938 0
24234 국제싱가포르, 코로나 경고음에 모임 허용 5명→2명·실내 취식 금지 12 다군 21/05/14 4938 0
26795 국제남아공 국립전염병연구소 "오미크론, 재감염 위험 3배 높여" 1 다군 21/12/03 4938 0
27835 사회대법원, ‘입시 비리’ 혐의 정경심 징역 4년 확정 29 empier 22/01/27 4938 0
27841 정치'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유죄 확정…징역 2년 실형(종합) 11 syzygii 22/01/27 4938 3
27845 경제매운맛 전쟁서 살아남은 ‘순한맛’…오뚜기 ‘진순’, 매출 25.9%↑ 20 swear 22/01/27 4938 3
34758 의료/건강출산 임박 임산부 도움 요청에…경찰 "관할 아니다" 외면 28 Beer Inside 23/05/23 493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