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5/25 09:14:13
Name   오호라
Subject   "'엄정' 기준이 뭐냐"... 집회 강경 대응 경찰 지휘부에 현장은 '부글부글'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52416590001090

일사불란한 ‘윗선’의 기조와 달리 경찰 내부에선 적잖이 당혹스럽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한 경찰관은 “2017년 이후 살수차 사용이 금지되는 등 경찰이 시위 진압에 물리력을 자제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나 법원도 집회 참가자들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강경하게 대응할 토대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집회ㆍ시위를 다루는 기동대 출신의 다른 경찰 간부도 “엄정 대응의 기준이 불분명한 것만 봐도 정치적 메시지라는 사실을 입증한다”며 “수뇌부 논리대로라면 지금까지 경찰이 법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찰의 건설노조 노숙집회 대응이 미진했다는 사실관계 자체가 틀렸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오랫동안 집회 관리를 해온 경찰 고위관계자는 “시민 불편을 초래한 원인에 대해선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지만 3만 명이 참가한 큰 집회에서 폭력 사태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어떤 근거로 부실 대응 운운하는지 모르겠다”고 씁쓸해했다.

--------

그 기준은 대통령의 마음에 있죠.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3840 정치이 당 저 당 다 꼴보기 싫다면, 국회의원 수를 늘려라 29 뉴스테드 23/03/20 1887 1
2355 정치보수 언론인 우종창씨, 헌법재판관 8명 검찰 고발 9 Credit 17/03/15 1887 0
13363 사회수십명 삼겹살 굽고 소주···순례길에선 "한국인 끔찍" 4 이울 18/11/14 1887 0
37427 정치민주 비례 1번 ‘전장연’ 서미화 확정…2번 위성락·3번 백승아·4번 임광현 8 공무원 24/03/17 1887 0
37687 정치용산 비서실장 김한길·이동관 거론…중폭개각도 검토 22 Overthemind 24/04/12 1887 0
9529 사회'장애인 차량으로 위장' 전용 주차 구역 이용한 얌체들 알겠슘돠 18/04/19 1887 0
34617 사회어린이집 나간 2살, 700m 거리 도로서 발견...경찰 수사 14 swear 23/05/12 1887 0
2107 사회초 1, 챙길 것 많고.. 육아휴직 어림없고 기로에 선 워킹맘 3 NF140416 17/02/27 1887 0
11836 정치장군 76명 감축·육군 직위 축소·병 복무기간 단축 2 알겠슘돠 18/07/27 1887 0
10045 정치민주 헌정특위 위원들 "선거권 18세부터"..헌재에 의견서 알겠슘돠 18/05/10 1887 0
33085 정치수사팀장 한동훈? 이재명 의혹 관련 법무부 장관의 거침없는 입 17 과학상자 23/01/17 1887 1
33854 사회영장까지 받아 이태원 참사 희생자·피해자 '450명 계좌' 살폈다 10 Only 23/03/21 1887 2
32831 IT/컴퓨터“겨울 붕어빵 얼마나 먹고 싶으면” 0명→13만명 이용자 폭증 ‘붕어빵 찾기’ 1 Beer Inside 23/01/01 1887 0
9538 사회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백지화..논란 원점으로 31 tannenbaum 18/04/19 1887 0
1606 사회심각한 ‘양육 양극화’…사교육비가 주범 2 베누진A 17/01/17 1887 0
1095 정치청와대, 박 대통령 취임후 마약류 8종 지속 구매·처방 10 Toby 16/12/07 1887 0
36936 경제기아 EV9, 북미 올해의 車 선정… 지난해 EV6 이어 2년 연속 Beer Inside 24/01/05 1887 0
1610 정치반기문 "노무현 장의위원회 참여했다" 적극 해명 2 Dr.Pepper 17/01/17 1887 0
33610 사회산재 사망 늘었는데 중대재해 처벌 완화? 5 오호라 23/03/02 1887 0
37708 정치전공의대표 "의대교수, 착취사슬 관리자" SNS글에 의사들 '시끌'(종합) 13 Echo-Friendly 24/04/14 1887 0
34639 과학/기술'연속지진' 동해서 규모 4.5 지진…올해 가장 큰 규모 1 Beer Inside 23/05/15 1887 0
9552 사회장애인차별금지법 10년..커피 한잔 마시기 힘든 장애인들 2 알겠슘돠 18/04/20 1887 0
5201 사회"꿈을 짓밟지 말라"..재미동포사회 DACA 폐지에 강력 반발 4 Dr.Pepper 17/09/08 1887 0
31057 정치정부 “日 해상자위대 관함식 초청 받아…참가 여부 검토 중” 4 매뉴물있뉴 22/08/24 1887 1
34644 사회2분기 전기·가스요금 일제히 5.3% 인상…내일부터 적용(종합) 6 Groot 23/05/15 188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