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5/17 11:50:50
Name   오호라
Subject   거대야당의 벽인가, 대통령의 벽인가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51610180004353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숫자가 정부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가 국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혹시 저조한 정부 입법이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입법과정에 대한 불신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라서 국회 입법보다는 시행령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활용한 국정운영에 기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실제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윤 대통령 취임 후 1년 동안 1,467건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공포되었다. 반면 같은 기간 문 정부에서는 150건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공포되었다.

취임 후 단 한 차례도 야당 지도부를 만나지 않고서 야당의 협조 부족을 운운하는 것은 너무 민망스럽지 않은가? 심지어 대통령이 가장 큰 성과로 내세운 방미 성과를 설명하는 만찬에도 야당 인사는 초청받지 못했다.

----------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를 만나서 설득을 시도해야
그런 말이 먹히는거지
지금 대통령은 게으르기 짝이 없습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8008 IT/컴퓨터삼성 '클램셸 폴더블폰' 갤S11보다 먼저 출격..2월 출시 4 아이폰6S 19/12/30 2701 0
23923 정치김남국, 쓴소리 듣는다더니 친문 커뮤니티에 도움 요청 논란 17 사과농장 21/04/13 2701 0
27510 사회“학교 못 가 성적 뚝…학원 방역패스 필요” 정부의 억지 주장 3 empier 22/01/11 2701 0
10631 경제'맛 좋은 전복 실컷 드세요'..가격 폭락에 판촉 행사 3 알겠슘돠 18/06/05 2701 0
30857 정치尹대통령 지지율 반등 19 22/08/12 2701 0
16288 경제아시아나항공, 항공유 15톤 공중에 버리고 긴급 회항한 속사정 3 The xian 19/08/06 2701 0
26857 스포츠김사니 떠난 IBK기업은행, 김호철 감독 선임…조송화 동행은 NO 6 캡틴아메리카 21/12/08 2701 0
5873 기타강형욱 "입마개, 학대 아니다.. 모든 반려견에 필요" 1 알겠슘돠 17/10/18 2701 0
16631 국제'포스트 아베'로 고이즈미 급부상.."아베가 한번 더" 의견도 5 The xian 19/09/02 2701 0
22783 사회전광훈, 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1심 무죄 9 步いても步いても 20/12/30 2701 0
13572 사회합계출산율 0명대 시대···인구절벽 더 가까워졌다 37 무적의청솔모 18/11/28 2700 0
28178 사회가해자와 분리 안돼..'신변보호 여성' 살해 또 못막았다 8 Regenbogen 22/02/15 2700 0
23611 정치문대통령 부부, 23일 AZ백신 접종…靑 "영국 G7 참석 위해" 6 빛새 21/03/15 2700 0
18507 IT/컴퓨터공무원 OS, 5년 후부터 개방형 OS로 바뀐다 12 나림 20/02/05 2700 0
22127 의료/건강구급대원 10명중 4명, 코로나 우울증 호소 5 토비 20/10/26 2700 1
27760 정치이재명 “文 부동산정책 부인할수 없는 실패. 반값아파트 대량공급" 16 cummings 22/01/24 2700 0
28791 사회'생닭고기 급식' 반찬 논란…육사 "취사병 전원 격리돼서" 6 empier 22/03/27 2700 0
17546 문화/예술"'겨울왕국2' 스크린독과점 사태"..영화인들, 긴급 기자회견 연다 6 swear 19/11/21 2700 0
30602 사회"밝은 아이였는데"...단골손님 성추행에 스러진 모델의 꿈 11 swear 22/07/29 2700 0
29841 정치"대통령차는 멈추면 안돼"..대통령실, 尹 외출에 교통 통제 '해명' 19 매뉴물있뉴 22/06/13 2700 0
28853 방송/연예이수만이 졌다…SM 주총서 소액주주 측 감사 선임 3 Leeka 22/03/31 2700 0
11448 국제日 취업시장 좋긴하지만..비정규직 2천133만명 '사상최대' 5 월화수목김사왈아 18/07/14 2700 0
16859 사회이국종 교수 "이재명 선처해달라" 자필 탄원서 대법원에 제출 4 ArcanumToss 19/09/19 2700 0
285 기타"여소야대인데…" 왜 달라지는 게 없을까 1 님니리님님 16/10/09 2699 0
10808 정치김무성 2020 총선 불출마 7 이울 18/06/15 269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