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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5/16 14:57:20
Name   뉴스테드
Subject   간호사가 단독개원? 간호조무사 고졸만?…논란의 간호법 쟁점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944255?rc=N&ntype=RANKING

간호법 제정안으로 의료 직역간 갈등이 격화일로를 걷고 있지만, 법안 자체만으로 볼 때 법 제정을 주장하는 쪽이 얻을 이익도, 반대하는 쪽이 우려할 손해도 적다는 지적도 있다.

논란의 핵심인 '지역사회 간호' 규정은 '간호법 내용이 다른 법(의료법)에 우선한다'는 규정이 삭제되면서 파급력을 잃었고, 간호조무사 자격 관련 규정은 의료법에서 그대로 따온 만큼 이전 상황과 달라질 것이 없다.

이런 까닭에 의료계 직역간 자존심 싸움과 여야간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명분 없는 싸움이 격화돼 환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의료계 내에서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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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간호법이 뭐길래 이리도 논란이 되는가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기사의 내용이 타당한지는 제가 판단 할 지식이 없어서 미뤄두겠습니다.
혹시라도 관심은 있지만 찾아보기 귀찮은분이 계시다면 읽어 보셔도 괜찮을듯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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