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5/10 09:02:53
Name   Picard
Subject   태영호 '쪼개기 후원금' 성격 보고받았다…공수처 수사 관건
https://www.nocutnews.co.kr/news/5940711

====
태 의원은 이들의 '쪼개기 후원' 정황을 인지했던 정황은 송금한 인물들의 발언을 통해 확인된다.

예를 들어 A씨와 C씨는 후원 이후 본인과 가족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태 의원 측에게 알렸다. 특히 B씨는 "후원금을 나눠서 보냈다", "OOO, OOO, OOO, OOO으로 우선 보냈다"고 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태 의원 측에 보냈다. D씨 역시 후원금을 입금한 지인 이름을 태 의원 측에 전달했다. 지인·가족 명단을 전달해 '본인 몫'이란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 같은  내용의 발언은 태 의원에게도 보고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후원금 성격을 사전 인지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태 의원의 인지 여부가 정확히 확인되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커진다.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에게 연간 후원금 한도인 500만원을 넘어서 후원이 이뤄졌을 경우 보내거나 받는 사람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또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후원한 경우에도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쪼개기 후원이 문제가 된 사례에서 받는 쪽인 국회의원은 '몰랐다'며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 김용희 전 회장이 여러 명의로 쪼개 국회의원과 보좌진 5명에게 총 3400만원을 보낸 사실이 적발됐을 때도 돈을 받은 쪽은 검찰 단계에서 불입건 처리됐다.

이후 돈을 준 쪽인 김 전 회장만 재판에 넘겨져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으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당시 검찰은 국회의원 등을 불입건한 이유에 대해 "정치자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이 돈이 불법인지 아닌지를 인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돈을 받는 쪽에서 '돈에 꼬리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쪼개서 보내는 것을 무슨 수로 알고 막느냐'고 주장하면 이를 반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태 의원은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혐의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쪼개기 후원을 하다 걸려도 준쪽이랑 받은쪽에서 입 다물고 있으면 의원님들은 안다쳤던 모양인데, 보좌관에게 엄청 가혹하게 굴었나 보네요... 받은 내용과 보고한 내용 다 제보했나...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5230 사회장애인 상습 갈취 목숨 끊게 한 '10대 공갈범'에 실형 알겠슘돠 17/09/10 1914 0
32878 정치尹 "무조건 정부가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농민에 도움안돼" 11 알탈 23/01/04 1914 0
37742 사회제련소 폐쇄를 이들이 주장하는 이유 3 자공진 24/04/17 1914 4
37744 경제한은총재 "현재 달러 강세, 1년 반 전에 비해 일시적일 것" 9 산타는옴닉 24/04/18 1914 0
15217 사회다정히 고양이 이름 부르다..내부자 절도 소행 '들통' 3 먹이 19/04/22 1914 0
37233 사회檢, 탈북 청소년 성추행 '아시아 쉰들러' 목사 1심 징역 5년에 항소 4 코리몬테아스 24/02/20 1914 0
5234 사회'처벌불원' 합의서 쓰고 '맞짱'후 사망..형량 반영해 실형 8 Erzenico 17/09/10 1914 0
10354 정치트럼프 "대북 '최대 압박 작전' 지속될 것" April_fool 18/05/25 1914 0
35445 사회충북 괴산댐 월류…괴산군, 하류 주민 대피령 2 매뉴물있뉴 23/07/15 1914 0
4727 정치김진표 "종교인 과세 위헌"..기재부·국세청 "사실무근"(종합) 벤젠 C6H6 17/08/22 1914 0
11384 정치현행 제도로 총선 치렀다면 243 대 47이었다 1 알겠슘돠 18/07/12 1914 0
18552 사회中 여행 강행한 여행사..고객에 각서 강요까지 4 empier 20/02/07 1914 0
8059 사회전기차 주유소인데.. 충전소 '배짱주차' 갈등 3 삼성갤팔 18/02/12 1914 0
7292 정치트럼프 "나도 핵단추 있다…더 크고 강력하며 작동도 해" 5 벤쟈민 18/01/03 1914 0
11135 정치북의 장사정포 후방 배치 시사…획기적 전환점인가, ‘독사과’인가 2 CONTAXS2 18/07/02 1914 0
1408 정치이명박 前대통령 "연초 새누리 탈당..정치색 없앤다는 뜻" 2 tannenbaum 17/01/01 1914 0
12928 정치‘노무현 시민상주단’ 와해하고 포상 잔치한 경찰 알겠슘돠 18/10/09 1914 0
38272 사회광화문 앞에 100m 높이 태극기…총사업비 110억 18 Mandarin 24/06/26 1914 0
18561 사회"유명해지고 싶다" 신종 코로나 환자 행세 20대 유튜버 구속영장 4 The xian 20/02/08 1914 0
14211 사회일하는 청년일수록 '수저계급론'을 믿게 되는 사회 7 라피요탄 19/01/09 1914 0
38275 IT/컴퓨터'나의 찾기’ 韓선 왜 안되나?… 애플, 묵묵부답 19 먹이 24/06/26 1914 1
2184 사회굶고 때우고 견디는 청년 '흙밥' 보고서 2 NF140416 17/03/03 1914 2
3977 정치'국정원 마티즈 사건' 부친 "아들 상처 투성이..자살 아냐" 알겠슘돠 17/07/13 1914 0
6793 사회모범택시보다 비싸도 '펫택시' 타는 이유 1 알겠슘돠 17/12/08 1914 0
1931 정치헌재 "朴·국회, 23일 종합의견 내라".."변론종결 임박" Credit 17/02/09 191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