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5/10 09:02:53
Name   Picard
Subject   태영호 '쪼개기 후원금' 성격 보고받았다…공수처 수사 관건
https://www.nocutnews.co.kr/news/5940711

====
태 의원은 이들의 '쪼개기 후원' 정황을 인지했던 정황은 송금한 인물들의 발언을 통해 확인된다.

예를 들어 A씨와 C씨는 후원 이후 본인과 가족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태 의원 측에게 알렸다. 특히 B씨는 "후원금을 나눠서 보냈다", "OOO, OOO, OOO, OOO으로 우선 보냈다"고 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태 의원 측에 보냈다. D씨 역시 후원금을 입금한 지인 이름을 태 의원 측에 전달했다. 지인·가족 명단을 전달해 '본인 몫'이란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 같은  내용의 발언은 태 의원에게도 보고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후원금 성격을 사전 인지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태 의원의 인지 여부가 정확히 확인되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커진다.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에게 연간 후원금 한도인 500만원을 넘어서 후원이 이뤄졌을 경우 보내거나 받는 사람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또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후원한 경우에도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쪼개기 후원이 문제가 된 사례에서 받는 쪽인 국회의원은 '몰랐다'며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 김용희 전 회장이 여러 명의로 쪼개 국회의원과 보좌진 5명에게 총 3400만원을 보낸 사실이 적발됐을 때도 돈을 받은 쪽은 검찰 단계에서 불입건 처리됐다.

이후 돈을 준 쪽인 김 전 회장만 재판에 넘겨져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으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당시 검찰은 국회의원 등을 불입건한 이유에 대해 "정치자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이 돈이 불법인지 아닌지를 인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돈을 받는 쪽에서 '돈에 꼬리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쪼개서 보내는 것을 무슨 수로 알고 막느냐'고 주장하면 이를 반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태 의원은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혐의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쪼개기 후원을 하다 걸려도 준쪽이랑 받은쪽에서 입 다물고 있으면 의원님들은 안다쳤던 모양인데, 보좌관에게 엄청 가혹하게 굴었나 보네요... 받은 내용과 보고한 내용 다 제보했나...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647 정치박지원 사과에도…국민의당 '세월호 인증샷' 논란 확산 3 우웩 17/04/08 1912 0
3417 정치北, IRBM 이어 지대공·지대함 미사일 성공…ICBM만 남아 벤젠 C6H6 17/06/08 1912 0
31577 사회일 방위성, 성폭력 고발한 전직 여성 자위대원에게 사과 3 야얌 22/09/30 1912 2
33372 기타AI 번역기 이용해 번역상…수상자 "한국어 배워, 사전처럼 활용" 1 다군 23/02/08 1912 0
37982 경제금값된 구리, 광산 쟁탈전에 엘리엇과 중국도 '분탕' 7 맥주만땅 24/05/19 1912 0
2399 정치주민 선물인줄 알았는데… 박근혜 前대통령의 진돗개는 ‘취임준비위 작품’ 3 우웩 17/03/18 1912 0
7263 정치트럼프 "지켜보자"…외신 "평화 메시지 주목" 벤쟈민 18/01/02 1912 0
3425 사회"내부고발했더니 구속영장?"...해군, 보복 수사 논란 2 tannenbaum 17/06/08 1912 0
15204 사회00X-678-5200XXX 부재중 전화 콜백했다 국제통화료 폭탄 3 Darker-circle 19/04/19 1912 0
38245 정치“과학계 난리났다” 6년→2년 연구평가 단축…출연연 줄세우기 현실화 12 JUFAFA 24/06/22 1912 0
34918 의료/건강뱃살 빠지고 속 편안해지는 식습관 5가지 9 덕후나이트 23/06/04 1912 1
34664 정치원전 밀집 동남권 반값 전기요금 ‘첫 단추’ 6 야얌 23/05/17 1912 0
5230 사회장애인 상습 갈취 목숨 끊게 한 '10대 공갈범'에 실형 알겠슘돠 17/09/10 1912 0
7279 정치"MB 골프장·항공권 모두 다스 법인카드로 결제" 2 Credit 18/01/02 1912 0
35183 사회우리는 이거를 바가지로 부르기로 했다 5 danielbard 23/06/23 1912 0
7026 사회일자리 미스매치, 향후 10년간 문송합니다 3 우리아버 17/12/19 1912 0
17778 정치국회, 512.3조 예산안 의결..한국당 뺀 '4+1', 수정안 강행처리(종합) 8 파이어 아벤트 19/12/10 1912 0
12915 사회MB수사 접으려던 순간, '반전' 제보가 날아들었다 5 the 18/10/08 1912 0
25972 정치검찰,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관여 확인···공수처 이첩 5 과학상자 21/09/30 1912 0
35445 사회충북 괴산댐 월류…괴산군, 하류 주민 대피령 2 매뉴물있뉴 23/07/15 1912 0
4727 정치김진표 "종교인 과세 위헌"..기재부·국세청 "사실무근"(종합) 벤젠 C6H6 17/08/22 1912 0
35707 사회새만금 개발 논리가 앞선 잼버리 유치… '혼돈의 야영장'만 남았다 5 오호라 23/08/08 1912 0
1148 정치노는 박근혜, 뛰는 황교안…국회는 뭐하지? elanor 16/12/13 1912 0
7292 정치트럼프 "나도 핵단추 있다…더 크고 강력하며 작동도 해" 5 벤쟈민 18/01/03 1912 0
10876 사회놀이기구 타러온 중학생 성희롱.. 디스코팡팡 DJ 입건 2 이울 18/06/20 191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