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5/10 09:02:53
Name   Picard
Subject   태영호 '쪼개기 후원금' 성격 보고받았다…공수처 수사 관건
https://www.nocutnews.co.kr/news/5940711

====
태 의원은 이들의 '쪼개기 후원' 정황을 인지했던 정황은 송금한 인물들의 발언을 통해 확인된다.

예를 들어 A씨와 C씨는 후원 이후 본인과 가족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태 의원 측에게 알렸다. 특히 B씨는 "후원금을 나눠서 보냈다", "OOO, OOO, OOO, OOO으로 우선 보냈다"고 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태 의원 측에 보냈다. D씨 역시 후원금을 입금한 지인 이름을 태 의원 측에 전달했다. 지인·가족 명단을 전달해 '본인 몫'이란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 같은  내용의 발언은 태 의원에게도 보고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후원금 성격을 사전 인지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태 의원의 인지 여부가 정확히 확인되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커진다.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에게 연간 후원금 한도인 500만원을 넘어서 후원이 이뤄졌을 경우 보내거나 받는 사람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또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후원한 경우에도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쪼개기 후원이 문제가 된 사례에서 받는 쪽인 국회의원은 '몰랐다'며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 김용희 전 회장이 여러 명의로 쪼개 국회의원과 보좌진 5명에게 총 3400만원을 보낸 사실이 적발됐을 때도 돈을 받은 쪽은 검찰 단계에서 불입건 처리됐다.

이후 돈을 준 쪽인 김 전 회장만 재판에 넘겨져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으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당시 검찰은 국회의원 등을 불입건한 이유에 대해 "정치자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이 돈이 불법인지 아닌지를 인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돈을 받는 쪽에서 '돈에 꼬리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쪼개서 보내는 것을 무슨 수로 알고 막느냐'고 주장하면 이를 반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태 의원은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혐의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쪼개기 후원을 하다 걸려도 준쪽이랑 받은쪽에서 입 다물고 있으면 의원님들은 안다쳤던 모양인데, 보좌관에게 엄청 가혹하게 굴었나 보네요... 받은 내용과 보고한 내용 다 제보했나...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5828 정치차등 적용 주장한 사용자측 '퇴장'..최저임금 동결 위한 포석 관측도 알겠슘돠 19/06/27 1909 0
10709 정치바른미래당 "자질 없는 불량 국회의원 정태옥, 사퇴가 답이다" 4 월화수목김사왈아 18/06/09 1909 0
3030 정치"절절한 엄마의 마음...너무 아픕니다", 세월호 기사 댓글 단 문재인 2 벤젠 C6H6 17/05/13 1909 0
1751 정치트럼프 "물고문은 효과 있어" 5 구밀복검 17/01/26 1909 0
5847 경제100원 더 받으려다가..결국 망한 경전철 알겠슘돠 17/10/17 1909 0
32983 사회카카오 과반 노조 달성…단체교섭권 획득 8 arch 23/01/11 1909 1
10457 정치靑 "사실 아니다" 비판에 TV조선 "진실 밝혀질 것" 반박(종합) 7 JUFAFA 18/05/29 1909 0
16858 사회'어머니 학대' 코리아나호텔 방용훈 자녀들 2심도 집행유예 1 다군 19/09/19 1909 1
32730 기타‘난쏘공’ 작가 조세희 잠들다 5 arch 22/12/27 1909 3
5083 정치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추석 열흘 '황금연휴' 확정 1 알겠슘돠 17/09/05 1909 0
19419 정치전광훈의 기독자유통일당 원내정당 등극..통합당 이은재 입당 5 알겠슘돠 20/03/23 1909 0
9438 정치김기식 사임 역풍 부나, 국회의원 전수조사 청원 11만명 돌파 3 알겠슘돠 18/04/17 1909 0
736 기타새누리 비주류 진영 '별도 지도부'..'따로 살림' 본격화 NF140416 16/11/16 1909 0
4832 정치‘간 큰 남자’ 이정도 靑총무비서관..文대통령 휴가 '3분의 1' 깎았다 3 April_fool 17/08/25 1909 0
34785 정치‘집회 틀어막기’ 국민이 대선 때 선택? 한동훈, 아전인수 9 야얌 23/05/24 1909 0
2530 사회노동시간 68시간→52시간 단축이 은폐하고 있는 것들 2 NF140416 17/03/28 1909 2
9698 사회"취재 욕심에 그랬다" 드루킹 출판사 절도 기자 입건 3 퓨질리어 18/04/25 1909 0
34786 기타김포공항 '수하물 대란'에 지연 속출…일부 짐 없이 출발(종합2보) 다군 23/05/24 1909 0
5607 경제[비트코인 열풍]③공유의 양면성…악용 위험에 규제 나선 정부 2 JUFAFA 17/10/02 1909 0
12008 정치(TV) '비리 판사' 후폭풍 막으려고..이석기 재판 이용했다 알겠슘돠 18/08/02 1909 0
9962 정치김성태, 폭행범에 "자식 같은 젊은이..수사과정 선처 희망" 5 Credit 18/05/07 1909 0
12011 정치(TV) 단순 검토 넘어 "시행 준비"..뒤집힌 한민구-작성자 주장 알겠슘돠 18/08/02 1909 0
19180 사회권영진 대구시장, 신천지 위장단체와 잦은 접촉 정황 7 다키스트서클 20/03/10 1909 0
37614 정치김건희 가족 남양주 땅 인근, '그린벨트' 대거 풀렸다 16 매뉴물있뉴 24/04/04 1909 8
37103 국제드론 공격에 미군 3명 사망…바이든 "책임 물을 것" / SBS 1 치즈케이크 24/01/29 190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