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일하는 꼬라지가 그렇죠 뭐. 정부에서 만드는거 치고 평가기준 같은게 제대로 된걸 본적이 없음.

예전에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에서 일해봤는데, 거기 구조가 진짜 이상하거든요.
- 심사관이 한 건을 처리하면 1점
- 심사관이 공공기관에 일을 맡겨서 조사를 하고 검수해서 처리하면 0.3점 (대신 조사를 공공기관이 해줌으로써 절약되는 시간이 상당합니다. 직접 처리하면 하루 한 건이지만 맡겨서 처리하면 하루 3건 이상 처리가 가능한 수준)
대신 공공기관에는 0.7점 만큼의 조사비 지급
- 심사관이 공공기관에 일을 맡겨서 조사하고 검수하는 과정에서 조사 결과가 아닌 다른 결과를 가지고 처리하면 심사관은 다시 1점 / 공공기관은 조사비는 지급되긴 하나 페널티 (해당 조사 담당자 시말서 & 근무평점 감점)

그리고 저 점수는 승진 포인트로 쓰임.

이게 종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승진을 목전에 둬서 포인트를 바짝 벌어야 하거나 승진 욕심이 있어서 포인트를 많이 모으자 하는 심사관이 있으면

- 조사를 맡김 -> 조사 결과를 받음 -> 그 결과랑 유사한 내용의 다른 결과로 건을 처리함
: 심사관은 일을 쉽게 처리하면서 (조사결과를 보고 비슷한 건으로 처리하므로) 점수는 1점을 벌어감 (하루 1점 벌던걸 3점 이상씩 벌 수 있음)
: 공공기관의 담당자는 일은 일대로 하고 시말서 쓰고 근무평점 깎임
: 이렇게 해도 공공기관은 항의조차 할 수 없음 / 특허청에서는 이런 일로 징계 같은거 없음

그나마 저 심사관의 건을 골고루 나눠가지면 다행인데 심사관 전담제 같은걸 하면..
누군가 한달에 시말서를 열 몇개씩 쓰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어느 심사관이 승진 목전에 뒀다더라 소문 돌면 정규직들이 비정규직에게 그 심사관 건을 떠넘이고..
비정규직 막내는 폭탄을 맞고 재계약을 거부 당하거나 시말서 누적으로 잘리죠.

정부에서 하는 지표 기반의 정책이라는게 이렇게 다 바보 멍청이 수준이라 별의 별 일이 다 벌어지는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