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3/04/12 19:35:52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사형 집행시효 30년’ <한겨레> 보도에…법무부, 시효폐지 입법예고
https://kongcha.net/news/34218
‘사형 집행시효 30년’ <한겨레> 보도에…법무부, 시효폐지 입법예고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7635.html

한겨레가 최근 사형판결후 30년이 지난 사형수의 사연을 보도한적이 있는데
법적으로 판결후 30년이 지나면 집행시효(?)라는것이 만료되어 '어? 이거 사형수가 그냥 석방되는거 아님?'이라는 의견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법무부에서는 그래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위해 사형에 한해서는 시효를 폐지하는 보완입법을 예고했다고 합니다.
아예 군형법이나 반란/내란죄 같은것 외의 강력사건에 대해서는
사형을 폐지하고 종신형으로 변경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런건 국회의 일이겠고
법무부는 이정도가 최선이겠지 싶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4142 사회사고치면 휴가네요... 5 사나남편 17/07/21 1873 0
17967 사회심석희 "폭로 뒤 고통 컸지만 후회 없어..이제, 당당히 나아갈 거예요" 結氷 19/12/26 1873 6
3120 사회대통령이 안아준 5·18유가족 "아버지 품처럼 따뜻했다" 3 알겠슘돠 17/05/18 1873 2
4657 사회"구글·페이스북도 여성폭력 함께했다"…도심서 여성들 시위 5 April_fool 17/08/19 1873 0
10546 사회일본 인구절벽 현실화.. 지난해 인구감소폭 사상 최대 4 이울 18/06/01 1873 0
3892 사회밤부터 중북부 집중호우 비상..200mm↑ 9 Dr.Pepper 17/07/07 1873 0
33588 경제지난해 해외직구 6조원 돌파…최대 직구국은 중국 1 구밀복검 23/02/28 1873 0
3638 정치송영무 후보자 딸 휴가 논란..10년 간 475일 휴가 18 tannenbaum 17/06/22 1873 1
10039 정치한국당 "丁의장, '의원 사직 처리' 직권상정 시 극단적 투쟁" 10 Credit 18/05/10 1873 0
13624 정치영포빌딩 靑문건 공방…MB "기록원 이관", 국가기록원 "요구자격 없다" 보내라 18/11/30 1873 0
12351 정치특검 '드루킹 거짓말' 알고 있었다..22일 연장 여부 발표 4 그림자군 18/08/21 1873 0
37439 문화/예술가상 아이돌 보려고 10만명 '우르르'…70억 매출 대박난 백화점 10 Overthemind 24/03/18 1873 0
37440 사회상대가치 수가제도 전면 개편…"필수의료 핀셋 보상" 20 카르스 24/03/18 1873 0
11330 사회잠실야구장 '쓰레기 노예'..지적장애인 강제노동 시킨 고물상 2 알겠슘돠 18/07/10 1873 0
34114 경제EU 한마디에…정부, 풍력발전 국산화 지원 제도 폐지 추진 3 오호라 23/04/04 1873 0
10307 사회이사 갈 옆집에 성범죄자 전과자가 살고 있다면? 3 알겠슘돠 18/05/23 1873 0
32835 정치우병우 지시로 ‘불법사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유죄 확정 4 야얌 23/01/02 1873 0
3654 정치"北, 관광객 유치 적극적.. 기자-한국인만 아니면 비자 내줘" 8 알겠슘돠 17/06/23 1873 0
11079 사회윤여준 "미안합니다, 이런 나라를 물려줘서.." 2 월화수목김사왈아 18/06/29 1873 0
6984 기타4대강 보 수문 개방에 드러난 진실, 곳곳 '누수현상' 알겠슘돠 17/12/17 1873 0
1609 정치[속보] 삼성 등 후원금 강요 혐의 놓고 충돌..장시호 인정, 김종·최순실 부인 Dr.Pepper 17/01/17 1873 0
9292 사회미세먼지에 '두 발' 들었나.. 걷는 사람 줄고 있다 알겠슘돠 18/04/12 1873 0
32334 정치누가 윤 대통령을 발리에서 벤츠에 태웠는가? 6 arch 22/11/22 1873 0
4431 사회편의점 '112 신고시스템' 실효성 떨어져 April_fool 17/08/08 1873 0
12367 정치전두환, 5·18 학살 38년 만에 광주 법정에 선다 무적의청솔모 18/08/22 187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