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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3/04/12 19:35:52 |
| Name | 매뉴물있뉴 |
| Subject | ‘사형 집행시효 30년’ <한겨레> 보도에…법무부, 시효폐지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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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집행시효 30년’ <한겨레> 보도에…법무부, 시효폐지 입법예고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7635.html 한겨레가 최근 사형판결후 30년이 지난 사형수의 사연을 보도한적이 있는데 법적으로 판결후 30년이 지나면 집행시효(?)라는것이 만료되어 '어? 이거 사형수가 그냥 석방되는거 아님?'이라는 의견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법무부에서는 그래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위해 사형에 한해서는 시효를 폐지하는 보완입법을 예고했다고 합니다. 아예 군형법이나 반란/내란죄 같은것 외의 강력사건에 대해서는 사형을 폐지하고 종신형으로 변경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런건 국회의 일이겠고 법무부는 이정도가 최선이겠지 싶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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