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3/04/12 19:35:52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사형 집행시효 30년’ <한겨레> 보도에…법무부, 시효폐지 입법예고
https://kongcha.net/news/34218
‘사형 집행시효 30년’ <한겨레> 보도에…법무부, 시효폐지 입법예고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7635.html

한겨레가 최근 사형판결후 30년이 지난 사형수의 사연을 보도한적이 있는데
법적으로 판결후 30년이 지나면 집행시효(?)라는것이 만료되어 '어? 이거 사형수가 그냥 석방되는거 아님?'이라는 의견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법무부에서는 그래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위해 사형에 한해서는 시효를 폐지하는 보완입법을 예고했다고 합니다.
아예 군형법이나 반란/내란죄 같은것 외의 강력사건에 대해서는
사형을 폐지하고 종신형으로 변경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런건 국회의 일이겠고
법무부는 이정도가 최선이겠지 싶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3448 정치폼페이오 "남북한 화해, 북 비핵화보다 앞서선 안돼" 3 이울 18/11/21 1861 0
3722 정치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났나, 박상기 법무부 장관 지명 ArcanumToss 17/06/27 1861 1
5002 정치헌법재판관 하려다 추락…금융당국 조사받게 된 이유정 3 벤젠 C6H6 17/09/01 1861 0
35468 국제'포장도 안 뜯은' 1세대 아이폰, 경매서 2억4천만원에 팔려 4 다군 23/07/18 1861 0
19597 정치이철 지인 제보자 “채널A 기자, 사실 아니라면 검사장 목소리 파일 공개해라” 1 그저그런 20/04/02 1861 0
37005 방송/연예아이브 장원영, 유튜버 탈덕수용소 상대 1억 손배소 승소 5 퓨질리어 24/01/17 1861 5
1678 정치구속 조윤선, 문체부 장관직 사퇴 의사 표명 4 베누진A 17/01/21 1861 0
1936 사회'송파 세 모녀' 3년 지났지만.."세모녀법 실패·사각지대 여전" 16 NF140416 17/02/10 1861 0
11664 사회KTX 여승무원, 해고 12년 만에 ‘정규직 꿈’ 이룬다 the 18/07/21 1861 8
17040 사회빚 혼난 딸, 엄마 살해···엄마는 8천만원 갚으려 12시간 일했다 1 swear 19/10/07 1861 0
36754 경제"고령화 국가일수록 인플레 기대치 통제 힘들어" 1 Beer Inside 23/12/11 1861 0
11411 사회'국정원 특활비' 문고리 3인방, 1심서 국고손실만 유죄 April_fool 18/07/12 1861 0
33683 정치국민의힘 새 대표에 김기현…"하나로 똘똘 뭉쳐 총선압승" 12 매뉴물있뉴 23/03/08 1861 0
13973 사회화천서 아들 면회 후 귀가 일가족 교통사고…4명 사망·1명 부상 2 알겠슘돠 18/12/20 1861 0
2966 사회"게시글 삭제해달라"…문재인 당선에 일베 대거 탈퇴 조짐 3 Credit 17/05/10 1861 0
9366 사회미,영,프 시리아 타격 개시 3 nickyo 18/04/14 1861 0
13979 정치'死전입법'은 왜 안 됐을까…정쟁에 밀린 목숨들 알겠슘돠 18/12/21 1861 0
11164 사회“고속버스서 난동 부린 여성, 칼 세 자루 가지고 있었다” 6 nickyo 18/07/03 1861 0
32924 국제"패배 선언" 中당국에 찍힌 마윈, 결국…앤트그룹 지배권 상실 4 cummings 23/01/07 1861 0
17821 정치유재수, 아파트 살 돈 빌리고 “안 오른다”며 1000만원 안 갚아 9 맥주만땅 19/12/14 1861 0
5791 사회기초수급자 10년새 10만명 증가..탈수급자는 연 평균 200명 3 알겠슘돠 17/10/12 1861 0
36000 정치윤석열 대통령 "공산전체주의·반국가세력, 반일 감정 선동" 7 오호라 23/09/01 1861 0
1957 사회합참 "北발사 미사일 노동급 추정..새 미사일 가능성도"(종합) 2 tannenbaum 17/02/12 1861 0
8869 사회퇴직경찰들도 한국당 상대 항의 동참..재향경우회 긴급회의 Credit 18/03/27 1861 0
33958 경제“아직 중국이 못 따라와”…일감 꽉 들어찬 현대중 울산조선소 12 활활태워라 23/03/26 186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