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사형 집행시효 30년’ <한겨레> 보도에…법무부, 시효폐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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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4/12 19:35:52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사형 집행시효 30년’ <한겨레> 보도에…법무부, 시효폐지 입법예고
https://kongcha.net/news/34218 ‘사형 집행시효 30년’ <한겨레> 보도에…법무부, 시효폐지 입법예고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7635.html 한겨레가 최근 사형판결후 30년이 지난 사형수의 사연을 보도한적이 있는데 법적으로 판결후 30년이 지나면 집행시효(?)라는것이 만료되어 '어? 이거 사형수가 그냥 석방되는거 아님?'이라는 의견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법무부에서는 그래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위해 사형에 한해서는 시효를 폐지하는 보완입법을 예고했다고 합니다. 아예 군형법이나 반란/내란죄 같은것 외의 강력사건에 대해서는 사형을 폐지하고 종신형으로 변경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런건 국회의 일이겠고 법무부는 이정도가 최선이겠지 싶네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매뉴물있뉴님의 최근 게시물 24-09-19 (단독)"대통령과 여사에게 전화했다. 내일 김영선 발표" [24] 24-09-12 감사원 "대통령 관저 정확한 준공도면도 없어…공사 전 과정 위법사례" [5] 24-09-10 “불친절할까봐” 병원에 둔기 가져가 난동부린 60대, 현행범 체포 [1] 24-09-10 채상병 어머니 "해병대 전 1사단장 처벌 바란다" [5] 24-09-10 20대 남성, ‘문재인 평산책방’서 8분간 여성 직원 무차별 폭행 [6] 24-09-06 김민석, “계엄설이 이재명 방탄용? 코미디 같은 이야기” [김은지의 뉴스IN] [22] 24-09-05 '풀액셀' 경고음 의무화 법안 추진…"급발진 둔갑 페달 오인 사고 막는다" [18] 24-09-05 휴대폰 메시지 확인하는 인요한 최고위원 [6] 24-09-05 애플, 내년 봄 '나의 찾기' 네트워크 국내 도입 [11] 24-09-05 (단독)"김건희 여사, 4·10 총선 공천 개입"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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