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탈의실 불법촬영 의대생, 실형 면했다…法 “학업 스트레스·우울증 참작”

재판부는 A씨의 혐의에 대해 "범죄가 발각된 다음에도 '휴학 허락을 받기 위해 사고를 쳤다'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했고,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촬영 내용이 심각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https://v.daum.net/v/2023040612040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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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명 + 피해자들에게 용서도 못받았지만...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있으니 집행유예라니..

몰카 범죄에 너무 관대한거 아닌가..

Date	23/04/06 16:18:55
Name	Leeka
Subject	탈의실 불법촬영 의대생, 실형 면했다…法 “학업 스트레스·우울증 참작”
https://kongcha.net/news/34149 재판부는 A씨의 혐의에 대해 "범죄가 발각된 다음에도 '휴학 허락을 받기 위해 사고를 쳤다'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했고,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촬영 내용이 심각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https://v.daum.net/v/20230406120403550 -------- 변명 + 피해자들에게 용서도 못받았지만...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있으니 집행유예라니.. 몰카 범죄에 너무 관대한거 아닌가..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Leeka님의 최근 게시물 24-08-19 폭염 속 숨진 청년노동자…유족 “신고 않고 야외 방치” [12] 24-07-25 상속세율 25년 만에 내린다…자녀 1명당 공제 5억 원으로↑ [세법개정] [30] 24-07-03 美 동맹국들, 트럼프 재집권 대비에 분주 [9] 24-06-12 롯데백화점, 잠실점 리뉴얼 내년으로 연기 가닥 [2] 24-06-11 ‘만기전역’ 방탄소년단 진, 별도 행사 없다...“현장 방문, 삼가길”(공식입장) [전문] [5] 24-06-09 ‘선재 업고 튀어’ 마지막화 방영날 티빙이 넷플릭스 제쳤다 [4] 24-06-07 이마트 죽전점, 8월 ‘스타필드 마켓’으로 리뉴얼 오픈 [4] 24-06-07 수술대 오른 종부세, 시나리오별 후폭풍 따져보니 [4] 24-06-05 교감 뺨 때린 초3, 1년 동안 강제전학만 세 번 [10] 24-06-05 타협 제안에 ‘묵묵부답’ 하이브, 재판기록 열람 제한 신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