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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3/31 17:11:07
Name   오호라
Subject   "정부·與·野 모두 농민 무시"…양곡법 개정안 다시 국회로?
https://kongcha.net/news/34062
https://m.nocutnews.co.kr/news/5919775

정부의 쌀 매입이 강행 규정으로 바뀜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분개하는 이유는 미곡의 지나친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할 때 정부가 추가 매입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 있다.
 
개정안은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량보다 많은 물량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는데, 초과 생산량이 3~5%를 넘어 가격이 급락하거나, 수확기 미곡의 가격이 5~8% 이상 하락한 경우 정부의 판단으로 추가 매입을 할 수 있다.
 
즉, 농민들은 공급 과잉으로 인해 정부가 매입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초과 생산량과 가격 하락 두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또 개정안에 담긴 "벼 재배 면적이 전년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농민에게 벌칙을 주는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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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개정안이 그냥 누더기에 불과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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