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오염수 이야기 해명한다면서 정작 오염수는 언급하지 않고 수산물 수입하지 않는다고만 하네요. 그건 원래 우리가 일본과의 WTO 판결에 승소했기 때문에 수입하지 않는게 당연한 거고요. 문제는 그 때 승소한 주요 논리가 '수산물의 생성 환경이 되는 오염수가 문제다.' 였는데, 이렇게 윤통이 그 논리를 부정하면, 다시 WTO 판결도 뒤집힐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금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한 나라가 50개국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일본이 WTO에 제소한 나라는 한국 뿐입니다. 여기서 만약 한국이 물러서게 되면 - 가장 인접한 한국이 인정하고 수입하므로 - 다른 50개국 나라도 줄줄이 엮이게 됩니다. 지금 한국 대통령이 (어째선지 일본을 위해?) 거대한 배설물을 전 세계로 뿌리려는 참입니다. 그대로 둬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