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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3/24 08:55:08
Name   오호라
Subject   울산KTX 역세권 뒤바뀐 개발방식…실체없는 보상비가 근거
https://m.nocutnews.co.kr/news/5915233

앞서 진행된 1단계 사업에선 농지와 임야를 가진 개인 지주들에게 평당(3.3㎡) 50만~70만원의 현금 보상이 이뤄진 반면 KCC는 공장부지를 주상복합 용지로 돌려받았다. 해당 주상복합 용지를 같은 구역내에서 매각된 토지를 바탕으로 가격을 환산하면 1755억원에 달한다. 이를 평당가격으로 계산하면 864만원이나 된다.    

특정 대기업에게 10배가 훌쩍 넘는 보상이 이뤄진 셈이어서 특혜 의혹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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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서에는 KCC 자료를 바탕으로 한 영업시설 보상(이전비 보상)은 217억원으로 나온다. 당연히 이전비용은 수용방식이나 환지방식이나 차이가 없다.  KCC에서 요구했다는 2500억원의 10%도 안되는 수치다. 이 보고서에 나오는 지장물보상(136억원), 영업손실보상(61억원)도 두 방식에서 금액이 똑같다. 세가지 보상금을 모두 합쳐도 414억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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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검찰에서 수사해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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