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3/21 19:29:41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공수처가 무기력한 이유, 전현직 공수처 직원에게 들었다
공수처가 무기력한 이유, 전현직 공수처 직원에게 들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905

되게 볼만한 지점들이 많은데
어 이것도 읽어볼만하네, 어 저것도 읽어볼만하네
하고 여기저기 긁어오다 보니 기사 전문의 반을 넘어가서(.....)

대충 요약하겠읍니다.
공수처에 관심있으신 선생님들 한번쯤 읽어보심씨오. 재미있게 읽으실 것입미다.

--------------------------------------------------------------

공수처가 무력한 이유로 첫째로는 인원문제가 꼽히는데 행정직원들이 너무 적다고 합니다.
검사 / 수사관으로 온 사람들이 행정 지원쪽으로 파견나가는 일이 너무 잦다고 하는군요.
공수처가 한국정책능력진흥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는데
공수처에 기대되는 조직역량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규모의 두배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지난 황제조사 논란이 불거졌던 이유중 중요한것이 '단독청사가 없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과천정부종합청사의 두개층을 쓰기 때문에 피의자 / 참고인이 고스란히 노출될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네요.

입법상의 맹점도 있다고 합니다. 수사 범위를 이상하게 제한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특정 민간기업의 비리가 고위공직자 뇌물 의혹과 연관된 경우,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은 뇌물 사건에서 주로 공여자인 민간인 조사를 먼저 시작해왔다. 뇌물 공여자의 자금 흐름을 먼저 파악하고, 연루된 공무원 실무자 등을 거쳐 ‘윗선’인 고위공직자의 혐의를 확인하는 순서다. 그런데 이를 공수처법에 따라 수사하려면, 사실상 ①고위공직자 본인이 ②부하 직원 또는 실무자를 거치지 않고 ③민간인으로부터 직접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부하 직원이 사건에 연루된 경우 그가 공수처 수사 대상인 3급 이상 공무원이 아니라면 수사를 제한적으로 하거나(‘관련 사건’으로 분류), 사건을 분리해 검찰에 이첩해야 한다.]
라고 하는군요.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8215 사회"아기 살려주세요" 외침에 달려온 시민들, 차 뒤집었다 5 swear 24/06/19 1264 1
4936 경제지나치게 생산성 낮은 韓서비스업.. 경제성장 발목 잡는다(문화일보) 2 메리메리 17/08/30 2156 1
5960 정치'文대통령 24시간' 공개한다..매주 월요일 주간단위 사후 공지(종합) 2 벤젠 C6H6 17/10/23 2087 1
12872 의료/건강'국립중앙의료원', 영업사원이 수술 보조에 봉합까지? 3 Zel 18/10/02 3493 1
15176 정치세월호 막말에 나경원 '즉각 유감'-황교안 '징계'…달라진 한국당 9 The xian 19/04/16 2896 1
15688 경제캠핑열기 식었나..글로벌 캠핑업체 콜맨, 14년 만에 한국 철수 12 맥주만땅 19/06/12 4067 1
15944 사회숨진 23사단 병사 유서 발견..군 당국 "4월부터 업무 질책받아" 8 월화수목김사왈아 19/07/09 3491 1
18504 기타공부하는데 한없이 편하다는 느낌이 들면 뭔가 잘못 11 나림 20/02/05 2685 1
20296 경제올림푸스, 한국서 카메라 사업 철수 15 늘쩡 20/05/20 4183 1
23880 국제백악관 "비핵화 길로 이어진다면 북한과 외교 고려할 준비돼" 18 알료사 21/04/08 3529 1
27720 사회국내 상위 10대 건설사 모두 부실시공 벌점, 현산이 제일 낮아 10 cummings 22/01/21 3187 1
28488 정치송영길 "선관위 당장 책임자 문책…美의사당 폭력사태 타산지석" 2 Ye 22/03/06 2377 1
28744 정치국힘 '지선' 내홍…이준석 "김재원,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 해" 6 Picard 22/03/24 2348 1
30024 정치호화청사 기준은 '1인당 면적'..尹지시 하루만에 전수조사 22 알탈 22/06/22 2779 1
30792 방송/연예이정재 "영화 홍보보다 집중호우 보도가 우선" 4 swear 22/08/09 2515 1
32328 정치‘불미스런 일’ 대외협력비서관 사의 발표 뒤 MBC기자 조치 암시한 대통령실 6 매뉴물있뉴 22/11/22 2173 1
32840 정치주호영 “윤석열 대통령-야당 만남 건의하겠다” 4 오호라 23/01/02 1649 1
33352 사회생일 하루 앞두고 쓰러진 40대, 3명에 새 생명 주고 하늘나라로 1 swear 23/02/08 2015 1
33864 정치공수처가 무기력한 이유, 전현직 공수처 직원에게 들었다 4 매뉴물있뉴 23/03/21 2181 1
37704 정치"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냐…집회 허용" 대법 판결확정 7 Overthemind 24/04/13 1516 1
329 기타노벨 문학상에 가수이자 시인 그리고 영화배우인 'Bob Dylan'이 수상했습니다. 9 Beer Inside 16/10/13 2791 1
16713 스포츠10개 구단 팬이 응원한다…'無 스펙' 동네 야구 출신의 반란 아재 19/09/08 2920 1
17225 정치지난해 '계엄문건' 수사.."황교안에 보고 가능성 배제 못 해" 14 The xian 19/10/24 2813 1
20553 사회민주당 "알바도 퇴직금 지급" 법안 발의…친노동 입법 '시동' 38 세인 20/06/05 3616 1
22857 정치아동학대 전문변호사가 "정인이법 제발 멈춰달라" 한 이유 5 메존일각 21/01/07 2944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