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3/20 14:16:12
Name   물냉과비냉사이
Subject   여당 "의원 정수 절대 증원 없다…전원위 개최 여부 다시 판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751850?sid=100

국회의원의 최대특권은 희소성입니다.

5천만 명의 시민들 가운데 단 300명만이 의회에서 법안을 논의하고 표결할 권한을 갖습니다. 어떤 법안에 이해관계가 있어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151명의 국회의원을 자신이 원하는 법안에 찬성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100명으로 줄어든 세상을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51명만 내 편으로 만들면 됩니다. 국회의원이 500명이라면 251명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어느 편이 더 쉽습니까. 어느 편이 돈과 권력에 대한 접근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유리합니까.

당신이 국회의원 중 한명이라 생각해봅시다. 입법권의 일부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100명 중의 한 명이 되는 것은 300명 중의 한 명이 되는 것보다 당신에게 더 큰 특권을 제공할 것입니다. 300명 중의 한 명인 국회의원보다 100명 중의 한 명인 국회의원 앞에 훨씬 많은 민원인들이 몰릴 것이고 100명 중의 한 명인 국회의원의 마음을 사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국회의원을 줄이면 돈도 덜 들고, 더 좋은 정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권력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수를 증원하지 않는 것, 정수를 오히려 축소하자고 하는 것은 그런면에서 퇴행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마치 작고, 효율적이고, 검소한 정치를 만들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의 시민들이 입법권력에 접근할 기회를 줄이고 입법권을 더욱 소수에게 집중시켜 의원들의 특권을 강화하며, 돈과 권력에 대한 접근성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입법에 더 손쉽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만들 뿐입니다.



13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4322 경제신종 변칙 '카드결제' 확산...눈 뜨고 당한 소비자들 2 알겠슘돠 19/01/16 4085 0
14580 사회"실수라기엔 너무 틀렸다"···성과그래프 뻥튀기한 정부 18 Ren`Py 19/02/12 4085 1
31732 정치윤 대통령 '보육 책임' 말하고선…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은 19% 삭감 9 오호라 22/10/10 4085 0
17148 스포츠손흥민 “한광성? 눈에 띄지 않아, 유니폼 교환? 굳이…” 9 CONTAXND 19/10/17 4085 5
17162 정치윤석열 "현정부 중립성 말하려다 끊겨 오해" 9 그저그런 19/10/18 4086 0
15373 게임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 韓압력 작용한 것 4 먹이 19/05/13 4086 1
8738 정치조용필-이선희빼고 빅뱅-소녀시대-방탄소년단 평양에 보내라 13 grey 18/03/20 4086 0
33838 정치여당 "의원 정수 절대 증원 없다…전원위 개최 여부 다시 판단" 32 물냉과비냉사이 23/03/20 4086 13
38716 사회“신입사원, 저녁 8시 퇴근시켜라”…현장 경영 고삐 조이는 삼성바이오에피스 19 Groot 24/08/28 4086 1
25930 국제합참 "北,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 7 조지 포먼 21/09/28 4086 0
17549 IT/컴퓨터인공지능, 고졸보다 대졸 인력에 더 큰 위협 7 astrov 19/11/21 4086 0
26785 의료/건강오미크론 부부 ‘방역택시 탔다’ 거짓말…운전 지인 50명 접촉 9 Regenbogen 21/12/02 4086 1
32478 스포츠축구협회, 16강행 후 벤투에 재계약 타진… 불발시 최용수·김학범 고려 10 매뉴물있뉴 22/12/05 4086 0
34273 국제독일, 마지막 원전 껐다…'탈원전' 성공 선례 될까 26 과학상자 23/04/16 4086 0
11756 경제"파리바게뜨에서 호텔 조식뷔페 즐긴다"..SPC, 10여곳서 '실험중' 12 tannenbaum 18/07/25 4086 0
34556 정치윤석열 정부 1년, 윤여준의 질문 “국정 어젠다 기억 남는 게 있으세요?” 8 오호라 23/05/09 4086 0
32261 정치‘Member Yuji’ 풍자했더니 전시 불허…‘윤석열차’ 논란 판박이 15 매뉴물있뉴 22/11/15 4087 0
22032 정치검찰 ms워드로 표창장위조 법정시연 20 사악군 20/10/15 4087 0
3601 스포츠김성근 떠난 한 달, 기록으로 본 한화의 변화 2 JUFAFA 17/06/20 4087 0
36386 경제카카오 임원 구속…판 커지면 카뱅 매각·김범수 입건 10 활활태워라 23/10/20 4087 0
11323 사회파업 55일 오라클 it노조 주 100시간 일해도 수당없어 8 nickyo 18/07/10 4087 2
19775 국제교황 "고독한 부활절"…신자 없이 생중계 swear 20/04/13 4087 0
29265 사회안철수 “만 1세 이하 부모에게 月 100만원씩 지급” 14 안경 22/04/29 4087 0
36180 경제BTS 전원, 두 번째 재계약…군 복무 후에도 함께 간다(종합) 1 다군 23/09/20 4087 0
9301 IT/컴퓨터대법 "이동통신비 원가는 국민 알권리..공개하라"..7년만에 확정 알겠슘돠 18/04/12 408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