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강제동원과 강제북송에서 통치권적 모순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3/03/08 15:50:51
Name	오호라
Subject	강제동원과 강제북송에서 통치권적 모순
https://kongcha.net/news/33678 https://m.nocutnews.co.kr/news/5906120 강제북송 사건을 떠올려 보자. 정부는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면서 살인을 저지른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실장과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등을 기소했다.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을 재판을 받을 권리와 귀순 의사 등을 무시하고 북한으로 강제로 돌려보낸 혐의다. 정부는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법치를 무시하고 문재인 정부가 반인륜적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 사사건건 헌법과 법치주의를 강조한 사람이 정작 하는 행동들을 보면 자기가 내세우는 원칙을 무시하는 스트롱맨에 가까웠죠. 2 이 게시판에 등록된 오호라님의 최근 게시물 24-09-17 윤석열 정부의 모순된 ‘노동약자’ 프레임 [3] 24-09-16 저체중 추세가 우려되는 선진국 일본 [42] 24-09-09 대통령실 "김건희특검법 재발의…국민도 지친다" [12] 24-09-06 전 정부 탓은 고질병? 대통령실 용산 이전 위법도 "지난 정부가 했다" [9] 24-09-05 대통령실, 전국 17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비서관 배치 검토 [14] 24-09-04 '사랑꾼' 윤석열 대통령, 국회 개원식 불참하고 달려간 곳은 '김건희 생일파티' [11] 24-09-03 윤건영 "검찰, 사위 건 안나오자 '언플'‥이혼한 딸 송금, 무슨 관련 있나" [8] 24-09-02 오세훈의 ‘한강버스’ 신생업체 건조 논란 [3] 24-09-01 윤석열 대통령, 내일 국회 개원식 불참…"국회 상황 정돈돼야" [12] 24-08-31 [용산통신]"기자회견, 대통령도 내부도 모두 만족" 자평 [6]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1340	의료/건강올해 해외 고병원성 AI 급증…10월부터 특별방역대책기간 3	TEN	22/09/16	1883	0
35948	기타'골목대장' (가짜) 김일성을 기억하는 102세 고향 후배	그저그런	23/08/28	1883	0
6766	사회이청연, 인천교육감직 상실..'3억 뇌물' 등 실형 확정 1	알겠슘돠	17/12/07	1883	0
4463	사회제주 우도 잇따른 전기차 폭발 사고..원인 배터리 불법 개조	Dr.Pepper	17/08/09	1883	0
17776	정치"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할 자료 부산시 서고에 있다"	메오라시	19/12/10	1883	1
1139	정치'朴 즉각 퇴진'에서 '신중론'으로 물러선 2野…왜?	Ben사랑	16/12/12	1883	0
34164	국제마크롱 중국서 극진한 대접 6	알료사	23/04/08	1883	0
6773	경제사회초년생 '절반' 빚진채 출발.."평균 2959만원 떠안아"	알겠슘돠	17/12/07	1883	0
2934	정치사전투표에 "2번 찍으라" 지적장애인 동원논란 1	Credit	17/05/05	1883	0
5495	정치국방부 실수로 '보충역' 137명 무더기 현역병 입대	알겠슘돠	17/09/25	1883	0
35448	정치김건희 여사, 순방 중 명품쇼핑 논란 20	알탈	23/07/15	1883	2
36473	정치윤 대통령 ‘은행의 종노릇’ 발언에···금융지주 주가 하락 3	알탈	23/10/30	1883	0
1146	정치누진제 2라운드..'전력·가스시장 개방' 물꼬 튼다 5	하니n세이버	16/12/12	1883	0
8315	사회물고기 떼죽음, 낙동강 최상위에선 무슨 일이 4	이울	18/02/27	1883	0
12667	정치신창현 “택지 개발 후보지 자료, 과천시장이 전달” 4	이울	18/09/12	1883	1
9598	정치민주 서울시장 후보 박원순·경기지사 후보 이재명 선출 4	알겠슘돠	18/04/20	1883	0
3711	정치미국 대법원, 트럼프의 수정 ‘반이민 행정명령’ 일부 효력 판결 1	벤젠 C6H6	17/06/27	1883	0
14208	사회가장 양성평등한 국가는 이탈리아? 14	제로스	19/01/09	1883	0
5762	사회"2016년 보급 장애인용 방송수신기 불량률 7.4%"	알겠슘돠	17/10/11	1883	0
9346	사회[세월호 4주기-생존자의 기억]"난 살아돌아 왔지만..그날 이후 술로 버팁니다"	알겠슘돠	18/04/13	1883	0
36483	스포츠SSG랜더스 신임 감독에 박찬호 유력 7	아재	23/10/31	1883	0
1668	사회안과 의사·안경사 '눈 싸움' 5	NF140416	17/01/21	1883	0
8580	정치"MB와 신념도, 신뢰도, 이익도 모두 무너졌다"	알겠슘돠	18/03/13	1883	0
12164	사회"먹다 남긴 거 아닌데 어때" '토다이 평촌점' 진열 음식 재사용 논란 5	이울	18/08/13	1883	0
9863	사회인덕원~동탄 복선전철에 용인 흥덕역 들어선다 6	dss180	18/05/02	1883	0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