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3/03/08 15:50:51
Name   오호라
Subject   강제동원과 강제북송에서 통치권적 모순
https://kongcha.net/news/33678
https://m.nocutnews.co.kr/news/5906120

강제북송 사건을 떠올려 보자. 정부는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면서 살인을 저지른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실장과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등을 기소했다.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을 재판을 받을 권리와 귀순 의사 등을 무시하고 북한으로 강제로 돌려보낸 혐의다. 정부는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법치를 무시하고 문재인 정부가 반인륜적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

사사건건 헌법과 법치주의를 강조한 사람이
정작 하는 행동들을 보면
자기가 내세우는 원칙을 무시하는 스트롱맨에 가까웠죠.



2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6815 정치윤상현 “尹 대통령·한동훈이 변화 이끌 것···전두환·노태우처럼” 11 퓨질리어 23/12/21 1882 3
8400 사회정용화·조규만, 대학원 부정입학 사실로…조권은 ‘학위 취소’ 9 벤쟈민 18/03/05 1882 0
11984 사회신검 오판에 32개월 軍복무한 의사, 8억 배상 요구 '패소' 19 Erzenico 18/08/02 1882 0
33233 경제미국에서 전기차 충전비용이 휘발유 주유 가격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5 Beer Inside 23/01/30 1882 1
9427 사회'승객들 조롱' 에어부산 승무원 SNS 논란…"엄중 조치" 3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8/04/17 1882 0
34006 사회성매매 미끼로 40대 폭행, 수천만원 갈취 10대들 구속 "도주 우려" 9 강세린 23/03/29 1882 0
9433 사회"40대 女상사가 노래방서.." 대한체육회 동성간 미투 1 알겠슘돠 18/04/17 1882 0
36058 정치2년 전 '대선후보 윤석열'과 싸우는 尹대통령 5 오호라 23/09/06 1882 0
4572 사회'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 집행부는 왜 사퇴 의사를 밝혔나 empier 17/08/14 1882 0
2526 정치박지원, 文 호남 압승에 "만족…본선에서 우리가 승리" 15 빠독이 17/03/27 1882 0
6878 정치"시의원님, 반말 그만하세요"..뿔난 공무원들 10 tannenbaum 17/12/12 1882 0
9951 정치"특검·추경 동시" vs "특검 먼저"..국회정상화 불발 4 알겠슘돠 18/05/07 1882 0
11490 사회"구지가 성희롱 교사? 억울"…"발언 수위 높아" 3 CONTAXS2 18/07/16 1882 0
6374 사회국토부 장관 "LH 빈집 160채 지진 이재민 임시 거주처로 제공"(종합) 6 SCV 17/11/17 1882 0
16615 사회계란 4개로 90명 먹인..'기적'의 유치원장 '실형' 5 The xian 19/08/30 1882 0
8936 사회햇빛 가려준 마포대교 쉼터'지붕' 투신방지 위해 절단 알겠슘돠 18/03/29 1882 0
36586 게임T1 ‘케리아’ 류민석 “간절함 모여 결승행… 이번엔 다르다” 8 swear 23/11/14 1882 2
4843 사회세월호 때 홀로 살아남은 8살, 왜 세 번이나 전학해야 했나 1 알겠슘돠 17/08/26 1882 0
31211 사회해병대, 상륙장갑차 투입해 민간인 구조 5 다군 22/09/06 1882 0
36587 국제대만, 초음속 순항미사일 실전 배치…"유사시 中베이징 타격" 2 덕후나이트 23/11/14 1882 0
33260 정치남진 “김기현 아예 몰라, 사진 당혹스러워” 12 정중아 23/01/31 1882 0
2287 정치"대통령 기록물 불법유출 무단폐기 우려 높다"...기록전문가협회,성명 발표, 1 Vinnydaddy 17/03/10 1882 0
11249 사회北 관계자 "중국산 안 쓰고 안 먹어..질 좋지 않아" 1 퓨질리어 18/07/06 1882 0
31729 정치감사원, KTX-SRT에 공직자 7000명 5년치 정보 확보 1 오호라 22/10/10 1882 0
5110 사회'즐거운 사라' 소설가 마광수 숨진 채 발견돼…유서 남겨(종합) 13 우분투 17/09/05 188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