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2/28 01:57:32
Name   뉴스테드
Subject   정순신 낙마 안 했다면…아찔한 ‘검찰 출신의 수사 관념’
https://naver.me/FGek3pem

“수사의 최종 목표는 유죄판결입니다.”

정순신 변호사(57·사법연수원 27기·사진)가 지난 25일 자녀의 학교폭력을 둘러싼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임명 하루 만에 물러나면서 공개한 입장문의 일부다.

정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수사의 최종 목표는 유죄판결”이라며 “초동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판 경험이 있는 수사 인력이 긴요하다. 이에 수사와 공판을 두루 거친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수사발전에 기여하고자 국가수사본부장에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의 말은 검사 출신이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자리에 온 명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수사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사의 목표는 유죄판결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의 규명이라는 것이다.

한 일선서 수사관은 27일 “무죄추정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가 형사소송법의 기본 틀”이라며 “발언의 숨은 맥락이 있겠지만, 수사 조직을 총괄하는 국수본부장에 임명까지 됐던 분이 공개적으로 할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모든 검사들의 생각이 유죄추정 원칙을 따르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던 검사들은 유죄추정 원칙을 신봉하는 모양새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사퇴했으니 망정이지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7253 사회음주 운전하다 차량 전복 사고 낸 현직 검사...현행범 체포 9 Overthemind 24/02/23 1894 0
35466 사회책임 떠넘기기 바빴던 관계기관…'오송 참사' 또 인재였나 7 다군 23/07/17 1894 1
8843 사회벼랑 끝 내몰린 미혼모들..정부 '찔끔 지원'에 의식주도 해결 어려워 2 알겠슘돠 18/03/26 1894 0
32912 정치‘청담동 술자리’ 거짓말한 첼리스트, 그밤 이세창과 역삼동에 함께 있었다 6 매뉴물있뉴 23/01/06 1894 0
11410 사회‘예멘을 망친 환각제’ 카트, 한국도 청정지대 아니다 4 April_fool 18/07/12 1894 0
9876 정치민주, 재보선 4곳 연기 가능성에 촉각..'1당 지키기' 안간힘 1 알겠슘돠 18/05/03 1894 0
33428 사회“금 들고 튀었어” 수상한 통화에…절도범 눈치챈 택시기사 1 swear 23/02/14 1894 0
1690 정치"문재인 29.1%로 30% 근접…반기문 2.4%P 내린 19.8%"<리얼미터> 2 베누진A 17/01/23 1894 0
34203 사회면허증 위조하고 전문용어 공부하며 '의사 행세' 30대 구속 4 다군 23/04/11 1894 0
34716 문화/예술'인어공주' 같은 요즘 영화들, 왜 이렇게 화면이 어두워 보기 어려울 정도일까? 6 야얌 23/05/20 1894 0
33181 정치정부, 전방위 부동산 완화…이번엔 법인 400곳 종부세↓ 12 알탈 23/01/26 1894 0
35741 사회"175명 뷔페 준비했는데 입국도 안 해"…한국은 지금 '잼버리 대소동' 3 매뉴물있뉴 23/08/10 1894 0
9887 정치김성태, 무기한 노숙단식투쟁 돌입 "드루킹 특검 관철하겠다" 12 그림자군 18/05/03 1894 0
6816 정치호남서 터진 국민의당 극한 내분..계란투척·욕설 '진흙탕싸움' 1 tannenbaum 17/12/10 1894 1
15522 정치北, '인도지원 대신 근본문제 해결' 요구..정부 고민 깊어질 듯 무적의청솔모 19/05/26 1894 0
18083 정치정세균 "일자리·소득분배 정책 문제있어" CONTAXND 20/01/06 1894 0
5285 기타트럼프의 미국, '신 조공외교' 시대? empier 17/09/13 1894 0
14501 사회심석희 폭행 조재범 전 코치, 2심에서 징역 1년6월…"1심 판결 부당" 1 알겠슘돠 19/01/30 1894 0
7590 정치을(乙)의 담합, 가격 인상 없으면 제재 안 한다 알겠슘돠 18/01/22 1894 0
37031 스포츠1년 만에 불법 도박 누명 벗은 배구 스타 김요한, 공갈·협박+허위 명예훼손 재판서 승소…“내 뿌리 흔들려, 수치스러웠다” 2 swear 24/01/19 1894 0
34984 사회IS 추종 테러 막았더니 강제추방? 5 swear 23/06/08 1894 0
1708 정치미디어오늘 월례조사 - 문재인 전 대표와 양자대결에서 두배 가까이 차이 우웩 17/01/24 1894 0
16812 사회이재명표 '청년국민연금' 시행 불투명..복지부 협의 '답보' The xian 19/09/16 1894 1
4528 정치中, 한국 여행은 막고..북한행 단체 관광 '북적' 6 empier 17/08/13 1894 0
1713 사회'예방왕' 농장마저..설 연휴 AI 확산 비상 NF140416 17/01/24 189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