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2/26 13:16:33
Name   오호라
Subject   전현희 잡으려다 한동훈에 불똥 튄 '이해충돌 해석'
https://m.nocutnews.co.kr/news/5901070

성일종 의원은 권익위에 이해충돌이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질의한 사실을 언급하며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틀어쥐고 있는 법무부 장관의 아들을 수사하는 게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는, (답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 위원장에 대한 여권의 공격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장관에게로 불똥이 튀었다. 여권의 논리대로라면 한 장관과 관련된 수사도 이해충돌이 되는 게 아니냐는 반격이다.

.........

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추미애 장관과 동일하게 법무부와 검찰총장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만약에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면 이해충돌이 될 것이고,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해충돌이 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권익위에서 한 장관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여권에서는 할 말이 없게 된다. 권익위에서 이해충돌이 아닌 걸로 판단한다면, 추 전 장관에 대한 유권해석도 인정할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한 장관에 대해서도 이해충돌이라는 주장을 여권에서 제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

이것도 감사원이 수사의뢰를 할까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176 사회"세무사만 믿었는데.." 프리랜서 3800명 세금폭탄 NF140416 17/03/03 1874 0
9602 사회"배 4개가 70명 아이들 간식이었다" 충격 폭로 1 알겠슘돠 18/04/21 1874 0
34946 국제우크라 국방장관 “F-16 투입은 가을 이후…대반격은 지상전” 3 오호라 23/06/06 1874 0
3460 정치한국당, 방송장악저지투쟁위 출범.."文정부 독재정권 회귀" 9 tannenbaum 17/06/11 1874 0
12676 정치"선거제 개편" 목소리 높인 한국당, 정개특위 구성은 '미적' 3 JUFAFA 18/09/12 1874 0
15748 사회북한 선원 “걸그룹 동경, 처음부터 귀순 의지”… 군당국 거짓말 드러나 8 구박이 19/06/20 1874 0
11913 정치'사법 농단' 비공개 파일 228건 오늘 공개…파장 더 커지나 벤쟈민 18/07/31 1874 0
16521 정치北 리용호 “개꼬리 3년 둬도 황모 못돼” 美 국무 노골적 비난 1 구박이 19/08/23 1874 0
5003 스포츠김영권 실언 관련 뉴스들 5 벤젠 C6H6 17/09/01 1874 0
7819 정치김성태 "포퓰리즘 독재 넘어야..개헌핵심은 권력구조개편" 8 JUFAFA 18/02/01 1874 0
1421 정치개혁보수신당, 최전방서 시무식···군부대도 격려 방문 5 바코드 17/01/02 1874 0
1422 정치국회 출입증 바라보는 국회 청소근로자들 우웩 17/01/02 1874 0
1678 정치구속 조윤선, 문체부 장관직 사퇴 의사 표명 4 베누진A 17/01/21 1874 0
35474 사회일반선 경유 KTX도 운행 중지…코레일, 고속선 구간만 운행 9 다군 23/07/18 1874 0
3987 사회'땅콩회항' 사무장 박창진..지금은 뭐할까? 5 우리아버 17/07/13 1874 0
7060 정치'박근혜 명예훼손' 박지원 벌금 100만원 구형..내년 1월 선고 2 벤젠 C6H6 17/12/20 1874 0
3221 정치김무성 ‘노룩패스’ 논란에 “그걸 내가 왜 해명하나” 15 우웩 17/05/24 1874 0
19861 사회法, 전광훈 목사 보석 허가.."주거 제한·집회 불참" 조건부 2 알겠슘돠 20/04/20 1874 0
38038 IT/컴퓨터개발자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의 자리는 (아직) 안전합니다! 11 T.Robin 24/05/26 1874 0
34204 사회"뽀뽀해 봐"…술 취한 공무원, 남의 집 침입해 초등생 3명 성추행 1 비물리학진 23/04/11 1874 0
2206 정치트럼프 "오바마가 내전화 도청…워터게이트감"…증거제시는 없어 6 베누진A 17/03/05 1874 0
34467 IT/컴퓨터스마트폰 더 싸진다… 단통법 9년만에 폐지 가능성 9 먹이 23/05/02 1874 0
3236 기타스페인서 수년째 귀화 권유, '태극마크' 선택한 이승우 메리메리 17/05/25 1874 0
8357 정치민주당·한국당이 평생 1·2등..선거 '득표율 따라 배분'이 민심 4 알겠슘돠 18/03/02 1874 0
30630 정치대우조선, 호황효과 내년부터지만…3조원대 러 수주대금 ‘뇌관’ 휴머노이드 22/08/01 187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