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2/26 13:16:33
Name   오호라
Subject   전현희 잡으려다 한동훈에 불똥 튄 '이해충돌 해석'
https://m.nocutnews.co.kr/news/5901070

성일종 의원은 권익위에 이해충돌이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질의한 사실을 언급하며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틀어쥐고 있는 법무부 장관의 아들을 수사하는 게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는, (답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 위원장에 대한 여권의 공격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장관에게로 불똥이 튀었다. 여권의 논리대로라면 한 장관과 관련된 수사도 이해충돌이 되는 게 아니냐는 반격이다.

.........

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추미애 장관과 동일하게 법무부와 검찰총장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만약에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면 이해충돌이 될 것이고,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해충돌이 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권익위에서 한 장관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여권에서는 할 말이 없게 된다. 권익위에서 이해충돌이 아닌 걸로 판단한다면, 추 전 장관에 대한 유권해석도 인정할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한 장관에 대해서도 이해충돌이라는 주장을 여권에서 제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

이것도 감사원이 수사의뢰를 할까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971 사회교육청, ‘학교폭력 은폐·축소’ 숭의초 교장·교감 등 해임 요구 6 서흔 17/07/12 1749 0
18059 사회염색하다 고객에게 피부염 일으키게 한 미용사 무죄 2 맥주만땅 20/01/03 1749 0
37515 정치세종갑 새미래 김종민 "민주당 당원들에게 사과한다" 8 고기먹고싶다 24/03/26 1749 0
2195 정치트럼프 정부 '러 커넥션' 소용돌이 거세진다 베누진A 17/03/04 1749 0
4245 사회"누드펜션 몰아내자" 행동나선 제천 산골마을 주민들 1 메리메리 17/07/28 1749 0
6809 사회금값 왜 이렇게 급락하나 10 유리소년 17/12/09 1749 0
34201 사회법관의 재판 책임에 엄격한 기준···헌재, 위헌제청 각하 13 유미 23/04/11 1749 0
5274 사회전두환정권에서 아동수출로 한 해 200억원 벌었다 13 다람쥐 17/09/13 1749 0
9370 사회철원 실종 40대 숨진 채 발견..화천서 실종 부사관 사흘째 수색 Credit 18/04/14 1749 0
35483 사회미 국방장관 "고의로 분계선 넘어"... '미군 월북' 공식 확인 9 곰곰이 23/07/19 1749 0
7836 사회명언으로 베트남 대표팀 눈물 뺀 박항서? 알고보니 ‘가짜뉴스’ 이울 18/02/01 1749 0
1696 정치세월호 참사 백일째 날 대통령 "휴가 많이 가라" NF140416 17/01/23 1749 0
12194 사회'PD수첩' 군 관련 보도 예고 "14일 대형 특종 터뜨릴 예정" 3 Credit 18/08/13 1749 0
2223 사회지적장애인 수면제 먹이고 상습폭행한 사회복지사 1 NF140416 17/03/06 1749 0
7599 정치트럼프 취임 1년 지지율 40%... 경제 만족도는 17년만 최고 이울 18/01/22 1749 0
5042 정치(+추가) 文대통령 "北 핵·미사일 고도화 결코 용납 못해..최고 응징방안 마련" 7 벤젠 C6H6 17/09/03 1749 0
10418 사회왜 '명백한 가해자'말고 '혼란스러운 피해자'를 탓하나 5 알겠슘돠 18/05/28 1749 0
7348 사회카페서 흉기로 지인 찔러 살해한 40대 시민들이 붙잡아 2 tannenbaum 18/01/05 1749 0
18616 사회사교육 1번지 대치동 아이들의 '길밥 보고서' 8 알겠슘돠 20/02/12 1749 0
13753 정치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원 인상추진 8 Weinheimer 18/12/07 1749 0
32953 사회돈 더 내면 고품질 복지 서비스 받는 ‘차등화’ 추진··· 국민 80% “국가 책임 더 커야” 11 야얌 23/01/10 1749 0
18364 사회신종코로나 불안감 '확산'…평택 모든 어린이집에 휴원령 5 다군 20/01/27 1749 0
2239 정치한미, 주한미군 사드배치 시작…"일부 체계 한국 도착"(2보) 6 베누진A 17/03/07 1749 0
7872 사회인사혁신처장, 직업상담사 가산점 반발에도 "노동현장 고려해 그대로 가야" 4 우주최강귀욤섹시 18/02/03 1749 0
7618 정치[중앙일보] 이명박과 노무현, 무엇이 다른가 2 이울 18/01/23 174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