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2/15 16:45:11수정됨
Name   다군
Subject   '자동공유' 토렌트로 음란물 본 40대 유포죄 유죄
https://www.yna.co.kr/view/AKR20230215101800054

예전에도 토렌트의 특성상 (자동으로) 시딩에 참여하면 유포죄 해당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2심에서 유죄가 나왔군요.


https://www.copyright.or.kr/kcc/counsel/qna/detail.do?queAnsSeq=368&categorySeq=0&subCategorySeq=0&recommendYn=false&queAnsQuestContent=&pageIndex=5

유명했던 98% 다운로드 토렌트 저작권법위반 건
https://opennet.or.kr/wp-content/uploads/2016/07/2015%EA%B3%A0%EC%A0%95858%ED%8C%90%EA%B2%B0%EB%AC%B8.pdf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7669 국제살인적 물가상승에 분노한 민심, 에르도안 22년 만에 첫 ‘참패’ 8 Overthemind 24/04/10 3081 0
16445 사회"제주 카니발 폭행 가해자, 기껏해야 집유..가중처벌 어렵다" 5 tannenbaum 19/08/17 3081 0
22079 사회코레일의 황당한 주문에…화물열차 177량 멈춰 섰다 2 Leeka 20/10/20 3081 0
18240 정치새보수, 혁통위 회의 불참…박형준 "누굴 유리하게 할 생각없어" 3 OSDRYD 20/01/17 3081 0
16969 스포츠삼성 신임 감독, 허삼영 전력분석팀장 파격선임 3 맥주만땅 19/09/30 3081 0
17484 정치전광훈 목사 "문 대통령, 하나님이 심장마비로 데려갈 것" 막말 논란 16 The xian 19/11/15 3081 0
29518 정치25년 계양구 의사 윤형선… "이재명 치료해서 분당 보내겠다" 4 empier 22/05/18 3081 0
24403 사회노래주점서 집합금지신고 협박 손님 살인사건 오디너리안 21/05/29 3081 0
1903 사회'한밤' 김창렬, '창렬스럽다' 패소에 눈물…법원 "그간 행실 탓" 14 베누진A 17/02/08 3081 0
21628 사회최대집 불신임결의 신청.."독단적으로 정부·여당과 합의" 10 다키스트서클 20/09/04 3081 0
7554 스포츠'3년 자격정지' 안우진 이의신청 기각, 넥센도 징계 준비 알겠슘돠 18/01/19 3081 0
27539 정치윤석열과 결별한 김종인…민주당이 러브콜 보냈다 13 22/01/13 3081 0
27556 정치안철수 “유튜브 구독자 수, 며칠 내로 윤석열 앞설 것” 4 syzygii 22/01/13 3081 0
33964 사회그놈이 아내를 "1살 지능" 만들어도, 국가는 너무 멀리 있다 7 swear 23/03/27 3081 1
5570 정치"대선 때 '550단' 해킹부대, 장관 지시로 별도 활동" 1 Credit 17/09/29 3081 0
33766 사회"골방 끌고가 1시간 때려놓고 연금 받다니"…'교사 학폭' 고발 확산 5 swear 23/03/14 3081 0
5358 의료/건강간호조무사 단체에 ‘의료인 단체'와 같은 위상 적용하는 법안 발의 6 벤젠 C6H6 17/09/17 3081 0
27384 정치민주 "김건희, 수원여대 공채 임용..'공채 아냐' 尹주장 거짓" 7 구글 고랭이 22/01/05 3081 0
10751 의료/건강의사는 처방전 내리는 로봇으로 전락할 것인가 1 알겠슘돠 18/06/12 3081 0
15123 정치북한대통령 문재인? 생방송중 아찔한 실수 포착 8 The xian 19/04/10 3082 0
32537 국제시진핑, 걸프 정상들에 "석유·가스 교역 위안화로 결제"(종합) 5 다군 22/12/10 3082 0
32793 의료/건강채식주의자들의 우울증 빈도가 높은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 Beer Inside 22/12/30 3082 0
8499 정치"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우려"..민·관·정 대책기구 추진 알겠슘돠 18/03/09 3082 0
9806 정치최대 보수단체 자유총연맹 "판문점 선언 적극 지지" 4 삼성갤팔지금못씀 18/04/30 3082 0
20823 사회다시 손 잡은 이용수 할머니와 정의연.."전국 돌며 수요집회도" 1 고기먹고싶다 20/06/28 3082 3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