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환경 규제 없었으면 ‘정유 570억불 수출’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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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2/01 11:41:17
Name	오호라
Subject	환경 규제 없었으면 ‘정유 570억불 수출’도 없었다
https://kongcha.net/news/33270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3/02/01/6NS2VS4NDBBG3MF3ZZOXIS5Q4U/ 정부의 기업들 해외 수출 지원은 바람직하다. 대통령이 국민 먹고사는 문제에 관심을 가져준다며 박수 치는 국민이 많다. 다만 일각의 우려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국가가 추구해야 할 가치에 경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경제를 희생해서라도 맑은 물, 깨끗한 공기를 지켜야 할 경우가 있다. 또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에서 첨단 기술이 나오고 그것이 수출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다. 정유 산업이 그런 경우였다. 산업부를 자동차 액셀러레이터에, 환경부를 브레이크에 비유해보자. 운전자는 적절하게 브레이크를 사용해야 한다. 브레이크를 뽑아버리고 액셀러레이터만 밟아서 자동차가 적시에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겠는가. ----------------- 그런 의미에서 환경부는 규제를 더욱 빡세게 해야 합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오호라님의 최근 게시물 24-09-17 윤석열 정부의 모순된 ‘노동약자’ 프레임 [3] 24-09-16 저체중 추세가 우려되는 선진국 일본 [42] 24-09-09 대통령실 "김건희특검법 재발의…국민도 지친다" [12] 24-09-06 전 정부 탓은 고질병? 대통령실 용산 이전 위법도 "지난 정부가 했다" [9] 24-09-05 대통령실, 전국 17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비서관 배치 검토 [14] 24-09-04 '사랑꾼' 윤석열 대통령, 국회 개원식 불참하고 달려간 곳은 '김건희 생일파티' [11] 24-09-03 윤건영 "검찰, 사위 건 안나오자 '언플'‥이혼한 딸 송금, 무슨 관련 있나" [8] 24-09-02 오세훈의 ‘한강버스’ 신생업체 건조 논란 [3] 24-09-01 윤석열 대통령, 내일 국회 개원식 불참…"국회 상황 정돈돼야" [12] 24-08-31 [용산통신]"기자회견, 대통령도 내부도 모두 만족" 자평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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