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식대 영수증도 수사 기밀” “음식점에 피해 우려” …특활비 공개 못한다는 검찰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1301458001#c2b

검찰은 정보를 공개할 경우 식대를 지출한 음식점의 영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주장도 했다. 검찰은 “(업추비 공개로) 특정 음식점들에 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당 음식점 입장에서는 과도하고 불필요한 관심이 집중돼 영업상 이익에 부정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해당 음식점에 언론인들의 출입이 잦아지는 경우 개인 사생활 침해를 우려한 대중들이 해당 음식점을 멀리하게 됨으로써 해당 음식점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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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Date	23/01/31 11:57:15
Name	오호라
Subject	“식대 영수증도 수사 기밀” “음식점에 피해 우려” …특활비 공개 못한다는 검찰
https://kongcha.net/news/33258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1301458001#c2b 검찰은 정보를 공개할 경우 식대를 지출한 음식점의 영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주장도 했다. 검찰은 “(업추비 공개로) 특정 음식점들에 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당 음식점 입장에서는 과도하고 불필요한 관심이 집중돼 영업상 이익에 부정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해당 음식점에 언론인들의 출입이 잦아지는 경우 개인 사생활 침해를 우려한 대중들이 해당 음식점을 멀리하게 됨으로써 해당 음식점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했다. -------------- 음식점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오호라님의 최근 게시물 24-09-17 윤석열 정부의 모순된 ‘노동약자’ 프레임 [3] 24-09-16 저체중 추세가 우려되는 선진국 일본 [42] 24-09-09 대통령실 "김건희특검법 재발의…국민도 지친다" [12] 24-09-06 전 정부 탓은 고질병? 대통령실 용산 이전 위법도 "지난 정부가 했다" [9] 24-09-05 대통령실, 전국 17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비서관 배치 검토 [14] 24-09-04 '사랑꾼' 윤석열 대통령, 국회 개원식 불참하고 달려간 곳은 '김건희 생일파티' [11] 24-09-03 윤건영 "검찰, 사위 건 안나오자 '언플'‥이혼한 딸 송금, 무슨 관련 있나" [8] 24-09-02 오세훈의 ‘한강버스’ 신생업체 건조 논란 [3] 24-09-01 윤석열 대통령, 내일 국회 개원식 불참…"국회 상황 정돈돼야" [12] 24-08-31 [용산통신]"기자회견, 대통령도 내부도 모두 만족" 자평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