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에 관해 글 말미의 두 문단이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미 이 문제의 해결에는 양대 노조와 건설업체만 나서서 해결 가능한 일이 아닌 걸로 보여요. 어떤 방법을 쓰던 건설 문화 자체가 개선되어야 할 것 같은데 - 뭐 국가 권력이 나서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죠. 국민들이 국가의 개입을 좋아하니까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은 왜 정규직을 보장해주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자신들의 업무에 필수적인 직원은 직접 고용 계약을 맺습니다. 그 쪽이 편리하니까요. 그러나 모든 건설 회사는 건설 현장에 필수적이며 핵...더 보기
관행에 관해 글 말미의 두 문단이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미 이 문제의 해결에는 양대 노조와 건설업체만 나서서 해결 가능한 일이 아닌 걸로 보여요. 어떤 방법을 쓰던 건설 문화 자체가 개선되어야 할 것 같은데 - 뭐 국가 권력이 나서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죠. 국민들이 국가의 개입을 좋아하니까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은 왜 정규직을 보장해주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자신들의 업무에 필수적인 직원은 직접 고용 계약을 맺습니다. 그 쪽이 편리하니까요. 그러나 모든 건설 회사는 건설 현장에 필수적이며 핵심적 인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더라고요. 애초에 건설회사들이 이들을 상시적으로 활용 가능하게 고용 했다면 웃돈 문화가 생길 이유도 없고 여러 군소 인력이 노조처럼 활동할 이유도 없었겠죠. 물론 여기에는 건설업 자체의 노동 구조의 현재와 그간의 변천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업이 워낙 한철장사다보니 정규인력을 잡아놓느니 필요할때만 계약하는게 저렴해서가 아닐지요. 계약직 정규직 문제랑도 비슷한데 고용안정성이 없는 대신 계약직을 더 비싸게 사용해야 하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웃돈 안주고 애초에 계약을 정가에 체결하지 않았을지. 지금은 월례비를 주더라도 저렴하니까 직고용을 안하는게 아닌가 싶습미다.
서로 원하지 않고, 시장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상시 건설업무를 수행하는 대형업체들이 주로 눈에 보이기 마련이지만, 실제로는 떳다방 형식으로 돌아가는 중소규모 건설업체가 틈새시장을 가져가고 있죠. 대형업체는 전국 단위로 사업장이 흩뿌려져 있어서 작업자들이 먼 곳에 있는 건설현장까지 가려고 하지도 않고, 중소업체는 상시 고용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이 십장(오야지) 중심의 팀으로 움직이다 보니, 그때그때 옆 현장에서 돈 더 준다고 하면 오늘이라도 바로 넘어가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어차피 일용직 계약 체결해도 계속근로만 인정되면 연차든 퇴직금이든 다 인정되는데, 근로자 입장에서도 굳이 정규직 계약할 이유가 없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