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1/19 18:43:19
Name   뉴스테드
Subject   대통령은 ‘총리·비서실장’이 ‘계장’인 줄 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6/0000047639?cds=news_media_pc

2022년 12월23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도체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높이는 내용이 뼈대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세계 최대 수준의 세제 지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7일 뒤 임시 국무회의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세제 지원 추가 확대”를 지시했다. 기재부는 부랴부랴 법안을 수정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발표(2023년 1월3일)했다.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어렵게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휴지통에 던져졌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재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매우 낮다.

‘책임 장관제’를 표방하지만 윤석열 정부 장관들의 운신 폭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게 하는 장면이다. 추경호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엘리트 관료 출신의 재선 의원이다. 추 부총리는 2022년 6월에도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윤 대통령이 약식 기자회견에서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바람에 한껏 체면을 구겼다.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 출신인 한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잘 당기다가도 갑자기 조지는 스타일이라 당에서 정치인으로 있다가 장관으로 간 사람들이 ‘(대통령 심기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생각에 자신 있게 일을 벌이지 못하고 눈치를 많이 본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차를 맞았다. 1년 가까이 되는 기간에, 윤 대통령이 누구를 발탁했는지, 장관급 인사를 어떻게 대했는지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눈에 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검찰 시절부터 만나 10~20년씩 인연을 이어온 최측근 인사를 유독 챙기는 반면, 2021년 6월 정계 입문 뒤 알게 된 정통 관료나 정치인 출신의 장관급 인사를 홀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대표적이다.

--------------

우리나라 거대 양당들은 국민 앞에 부끄러운줄 알아야 합니다.
어쩌자고 이런 인물을 대선후보로 내세웠는지 국민 앞에 사죄 하십시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4270 방송/연예경찰, '여성 폭행·불법촬영' 혐의 가수 정바비 송치 11 *alchemist* 21/05/18 4468 0
22041 사회"내 집도 없는데 개집이 먼저냐" 애견인 임대주택 논란 13 Schweigen 20/10/16 4468 0
20213 방송/연예'개그콘서트' 결국 폐지.."출연진 설득 중, 곧 공식 발표" 7 토끼모자를쓴펭귄 20/05/13 4468 1
18834 정치황교안 “모든 집회 자제 당부…코로나19 정쟁 안돼” 20 CONTAXND 20/02/24 4468 7
18490 의료/건강"1번환자, 메르스 '워킹 폐렴' 유사"…국내 첫 신종코로나 논문(종합) 8 다군 20/02/04 4468 0
14563 IT/컴퓨터[외신] 블리자드 구조조정안 발표 예정 9 Darker-circle 19/02/09 4468 0
14432 국제흑인 혼혈 테니스 스타를 백인으로···일본 광고 ’화이트워싱’ 논란 3 astrov 19/01/23 4468 0
12162 정치약효 떨어지는 김병준 '국가주의 프레임', 언제까지? 6 CONTAXS2 18/08/12 4468 0
12144 방송/연예'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네팔 편 3.598%, 최고시청률 경신 7 맥주만땅 18/08/10 4468 0
11183 과학/기술파나마 원숭이도 석기시대 진입..獨연구팀, 영상 공개 5 April_fool 18/07/04 4468 0
8162 방송/연예[직격인터뷰]'우리말 겨루기 우승' 유병재 "상금? 전액 품위유지에" 7 JUFAFA 18/02/20 4468 6
8119 스포츠박영선 의원, 윤성빈 경기 AD카드 없었다…피니시 라인은 '출입금지' 구역 12 Leeka 18/02/17 4468 1
8017 기타평창 올림픽 개막식 인면조의 정체는 '가릉빈가' 10 알겠슘돠 18/02/10 4468 0
3559 문화/예술. 20 눈부심 17/06/17 4468 5
3166 스포츠대전시 '2030년 아시안게임' 유치 추진…타당성 검토 11 JUFAFA 17/05/20 4468 0
2441 방송/연예'김민희 불륜' 홍상수 부인 "이혼 없다, 생활비도 끊어" 2 NF140416 17/03/21 4468 0
1226 정치한국외교관 미성년자 성추행..현지방송 보도, 내용추가-현지방송사예고편 3 tannenbaum 16/12/16 4468 0
1005 IT/컴퓨터오늘부터 휴대폰 개통시 주민등록증·면허증 지참 필수 NF140416 16/12/01 4468 0
529 기타“박정희 혈서는 조작” 강용석·정미홍·일베회원, 2심도 패소 6 하니n세이버 16/11/01 4468 0
198 기타온난화의 역습…너무 잘 크는 벼 4 April_fool 16/09/23 4468 0
178 기타박근혜 '흙 묻을라' 사진 논란의 전말 3 April_fool 16/09/22 4468 0
163 기타"中, 미국이 北핵시설만 타격시 묵인…김정은 버릴 준비됐다" 2 April_fool 16/09/20 4468 0
116 기타똑같은 저출산 고민…일본과 한국의 극와 극 처방 1 April_fool 16/09/12 4468 0
37365 댓글잠금 의료/건강"전공의는 값싼 의사 아닌 교육생"... 면허정지 이어 처우개선 '당근책' 47 Amsden 24/03/08 4467 0
36450 방송/연예시장서 줄 서 칼국수 먹은 샘 스미스... '꼬마김밥' 빠진 '캡틴 마블' 7 tannenbaum 23/10/26 4467 2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