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1/19 18:43:19
Name   뉴스테드
Subject   대통령은 ‘총리·비서실장’이 ‘계장’인 줄 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6/0000047639?cds=news_media_pc

2022년 12월23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도체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높이는 내용이 뼈대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세계 최대 수준의 세제 지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7일 뒤 임시 국무회의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세제 지원 추가 확대”를 지시했다. 기재부는 부랴부랴 법안을 수정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발표(2023년 1월3일)했다.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어렵게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휴지통에 던져졌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재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매우 낮다.

‘책임 장관제’를 표방하지만 윤석열 정부 장관들의 운신 폭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게 하는 장면이다. 추경호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엘리트 관료 출신의 재선 의원이다. 추 부총리는 2022년 6월에도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윤 대통령이 약식 기자회견에서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바람에 한껏 체면을 구겼다.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 출신인 한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잘 당기다가도 갑자기 조지는 스타일이라 당에서 정치인으로 있다가 장관으로 간 사람들이 ‘(대통령 심기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생각에 자신 있게 일을 벌이지 못하고 눈치를 많이 본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차를 맞았다. 1년 가까이 되는 기간에, 윤 대통령이 누구를 발탁했는지, 장관급 인사를 어떻게 대했는지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눈에 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검찰 시절부터 만나 10~20년씩 인연을 이어온 최측근 인사를 유독 챙기는 반면, 2021년 6월 정계 입문 뒤 알게 된 정통 관료나 정치인 출신의 장관급 인사를 홀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대표적이다.

--------------

우리나라 거대 양당들은 국민 앞에 부끄러운줄 알아야 합니다.
어쩌자고 이런 인물을 대선후보로 내세웠는지 국민 앞에 사죄 하십시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1494 의료/건강당근엔 미소, 케일엔 울상… 엄마 음식맛 태아도 느낀다 17 moqq 22/09/26 4468 0
31465 정치정부, 대북전단 살포 자제 요청…‘수사 가능성’ 언급 8 공기반술이반 22/09/23 4468 0
31431 정치尹, 바이든과 뉴욕서 만났지만…회동은 48초 58 괄하이드 22/09/22 4468 0
30896 사회"누가 애낳으래" 제주行 기내 폭언男, 부모에게 침까지 뱉었다 18 tannenbaum 22/08/15 4468 0
30092 경제티몬, 큐텐에 경영권 매각 협상중..매각가격 2000억원대 5 체리 22/06/28 4468 0
29679 정치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보좌할 부속실 직원들 필요하다 판단" 25 당근매니아 22/05/31 4468 4
29371 문화/예술'타는 목마름으로' 시인 김지하 별세…향년 81세 3 하트필드 22/05/08 4468 1
29279 사회20대男도 "여가부 사업 필요"…주요사업 12개 중 11개 '동의' 19 말랑카우 22/05/01 4468 0
28640 경제하림 등 16개사 12년간 닭고깃값 인상 담합…과징금 1천758억원 9 다군 22/03/16 4468 1
28604 정치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긍정 46.2% vs 부정 50.3% [TBS-KSOI] 28 귀여운무민 22/03/14 4468 0
27810 정치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 불발…법원, 안철수 가처분 인용 24 22/01/26 4468 0
26180 정치윤석열측 "지금 총장직에 있지도 않은데, 징계 판단 지금 왜 하나" 62 공기반술이반 21/10/15 4468 0
25288 의료/건강첫 2000명대.."셧다운 아니면 답 없어" vs "독감처럼 안고 가야"[촉!] 13 매뉴물있뉴 21/08/11 4468 0
25276 사회신규확진 첫 2천명대, 오후 9시까지 2천21명…코로나 사태후 568일만(종합) 20 다군 21/08/10 4468 0
25218 국제英 “연명치료 중단, 호흡기 떼라”…2살 식물인간 아기 안락사 위기 11 swear 21/08/05 4468 0
24658 스포츠호날두,인스타 팔로위 최초 3억명 돌파 8 조지 포먼 21/06/19 4468 0
24574 의료/건강전북 부안 의료기관서 얀센 백신 과다 투여…"의료진 실수 파악"(종합) 7 다군 21/06/12 4468 0
23435 사회"38년간 모신 계모..친모가 아니라고 청약당첨 취소됐습니다" 18 swear 21/02/27 4468 1
22412 IT/컴퓨터SKT의 새로운 사명은 '티모'?···상표 출원 4 swear 20/11/27 4468 0
22291 의료/건강"국내 바이오 기업 지엘라파, 러시아 코로나19 백신 생산키로"(종합2보) 2 다군 20/11/13 4468 1
22272 외신화이자 중국러시아에 뇌물 혐의로 조사 8 지나가던선비 20/11/12 4468 0
22119 경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별세 10 JUFAFA 20/10/25 4468 1
22041 사회"내 집도 없는데 개집이 먼저냐" 애견인 임대주택 논란 13 Schweigen 20/10/16 4468 0
21972 스포츠프로야구 키움 손혁 감독 사임 16 ebling mis 20/10/08 4468 1
21650 국제미 기술주 급등 배후는 손정의…9조원어치 IT 공룡 주식 등 매입 8 다군 20/09/07 446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