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1/19 18:43:19
Name   뉴스테드
Subject   대통령은 ‘총리·비서실장’이 ‘계장’인 줄 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6/0000047639?cds=news_media_pc

2022년 12월23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도체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높이는 내용이 뼈대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세계 최대 수준의 세제 지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7일 뒤 임시 국무회의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세제 지원 추가 확대”를 지시했다. 기재부는 부랴부랴 법안을 수정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발표(2023년 1월3일)했다.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어렵게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휴지통에 던져졌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재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매우 낮다.

‘책임 장관제’를 표방하지만 윤석열 정부 장관들의 운신 폭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게 하는 장면이다. 추경호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엘리트 관료 출신의 재선 의원이다. 추 부총리는 2022년 6월에도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윤 대통령이 약식 기자회견에서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바람에 한껏 체면을 구겼다.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 출신인 한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잘 당기다가도 갑자기 조지는 스타일이라 당에서 정치인으로 있다가 장관으로 간 사람들이 ‘(대통령 심기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생각에 자신 있게 일을 벌이지 못하고 눈치를 많이 본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차를 맞았다. 1년 가까이 되는 기간에, 윤 대통령이 누구를 발탁했는지, 장관급 인사를 어떻게 대했는지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눈에 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검찰 시절부터 만나 10~20년씩 인연을 이어온 최측근 인사를 유독 챙기는 반면, 2021년 6월 정계 입문 뒤 알게 된 정통 관료나 정치인 출신의 장관급 인사를 홀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대표적이다.

--------------

우리나라 거대 양당들은 국민 앞에 부끄러운줄 알아야 합니다.
어쩌자고 이런 인물을 대선후보로 내세웠는지 국민 앞에 사죄 하십시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4441 정치싹쓸이 벌목의 진짜 이유, 대통령도 의원도 산림청에 속았다 20 주식하는 제로스 21/06/02 4994 11
23678 IT/컴퓨터'돈 벌며 난방한다'…'비트코인 채굴기 겸 보일러' 등장 5 맥주만땅 21/03/21 4994 0
22650 사회'1시간 만에 인원 충원'…3차 대유행 위기에 다시 나선 의료진들 3 다군 20/12/17 4994 2
20743 스포츠[SD 인사이드] 롯데의 초극단 시프트, “욕 안 먹으려면 안 하면 그만이지만…” 7 사나남편 20/06/22 4994 0
19650 방송/연예"유러피안, 사재기하듯"..SBS '동물농장' 자막 논란 사과 4 The xian 20/04/05 4994 2
19638 경제코로나에 바뀐 삶…"현금 줄고 디지털화폐 발행 앞당겨질 수도" 2 다군 20/04/05 4994 4
17830 문화/예술달빛천사 펀딩은 왜 '논란 펀딩'이 됐나 25 The xian 19/12/16 4994 2
14480 방송/연예성수동 뚝섬 편 식당 집단 봉기 “‘골목식당’ 악마의 편집 피해자” 8 라피요탄 19/01/28 4994 0
13564 문화/예술'마지막 황제'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 별세 2 일자무식 18/11/27 4994 0
13089 방송/연예황교익 "백종원 뚱뚱하다는 건 비난 아냐…저격한 적 없다" 25 메존일각 18/10/23 4994 0
37985 외신[1보] "이란 대통령 등 헬기 탑승자 전원 사망 추정"<로이터> 6 명동의밤 24/05/20 4993 0
37102 경제카카오, 엔씨에 SM엔터 매각 타진...카카오-SM엔터 '냉기류' 14 swear 24/01/29 4993 0
34957 정치역사의 후퇴 앞에서 리샹란을 생각하다 2 자공진 23/06/07 4993 12
34910 사회시대인재 수능시장의 룰을 바꾸다 18 구밀복검 23/06/03 4993 4
34568 사회업체 잘못으로 산업기능요원 복무 연장… 병무청 "불가피한 조치" 1 야얌 23/05/09 4993 0
31804 경제'이수만 결국' 12월31일 물러난다..SM 주가 '폭등' 8 은하넘김셋 22/10/14 4993 0
31654 정치'통'이 화났다? 긴장감 감도는 용산 대통령실 19 뉴스테드 22/10/05 4993 0
30279 정치'검찰 공화국'의 더 큰 문제, '검찰 공화국'임에도 불구하고 '성역'이 있다는 것 7 과학상자 22/07/09 4993 5
29750 정치“탈원전땐 40% 전기료 폭등” 보고서, 文정부 처음부터 뭉갰다 18 사십대독신귀족 22/06/07 4993 5
29541 스포츠'스위스 5부→K5' 셀프 이적생, "구단 SNS로 영입 역제안 했어요" 1 JUFAFA 22/05/20 4993 0
28640 경제하림 등 16개사 12년간 닭고깃값 인상 담합…과징금 1천758억원 9 다군 22/03/16 4993 1
28395 국제"러, SWIFT에서 며칠내 퇴출될 것"<로이터> 9 다군 22/02/26 4993 0
27938 정치 [취재파일]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라는 말, 믿을 수 있을까? 15 empier 22/02/03 4993 0
26948 방송/연예"원더걸스 암흑기 누구 때문인데"..선예, 이기적인 복귀→팬심 돌릴까 27 swear 21/12/14 4993 0
26407 사회아파트 테니스장이 동호회 땅? 문잠그고 회식하던 그들, 재판서 결국.. 17 맥주만땅 21/11/02 499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