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1/19 18:43:19
Name   뉴스테드
Subject   대통령은 ‘총리·비서실장’이 ‘계장’인 줄 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6/0000047639?cds=news_media_pc

2022년 12월23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도체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높이는 내용이 뼈대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세계 최대 수준의 세제 지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7일 뒤 임시 국무회의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세제 지원 추가 확대”를 지시했다. 기재부는 부랴부랴 법안을 수정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발표(2023년 1월3일)했다.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어렵게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휴지통에 던져졌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재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매우 낮다.

‘책임 장관제’를 표방하지만 윤석열 정부 장관들의 운신 폭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게 하는 장면이다. 추경호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엘리트 관료 출신의 재선 의원이다. 추 부총리는 2022년 6월에도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윤 대통령이 약식 기자회견에서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바람에 한껏 체면을 구겼다.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 출신인 한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잘 당기다가도 갑자기 조지는 스타일이라 당에서 정치인으로 있다가 장관으로 간 사람들이 ‘(대통령 심기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생각에 자신 있게 일을 벌이지 못하고 눈치를 많이 본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차를 맞았다. 1년 가까이 되는 기간에, 윤 대통령이 누구를 발탁했는지, 장관급 인사를 어떻게 대했는지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눈에 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검찰 시절부터 만나 10~20년씩 인연을 이어온 최측근 인사를 유독 챙기는 반면, 2021년 6월 정계 입문 뒤 알게 된 정통 관료나 정치인 출신의 장관급 인사를 홀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대표적이다.

--------------

우리나라 거대 양당들은 국민 앞에 부끄러운줄 알아야 합니다.
어쩌자고 이런 인물을 대선후보로 내세웠는지 국민 앞에 사죄 하십시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3140 기타브루구루 “곰표맥주는 되는데 버터는 왜 안 되나?” 21 비어-도슨트 23/01/20 2056 0
33139 사회강남 구룡마을 큰불, 500명 대피…순방 중 尹 "만전 기하라" 1 Beer Inside 23/01/20 1631 0
33138 방송/연예영화배우 윤정희 별세…향년 79세 2 swear 23/01/20 1596 0
33137 댓글잠금 정치“민노총 간부들, ‘사업-부부관광’ 적고 호텔방서 北지령 받아” 43 Groot 23/01/20 2671 0
33136 스포츠벤투 전 감독, 폴란드 대표팀 감독에 내정 6 the hive 23/01/20 1443 0
33135 사회빌라왕 문제 해결? HUG 압수수색 해야될 듯 3 오호라 23/01/20 1600 0
33134 외신공기정화는 뉴멕시코에서 법안이 됩니다. 9 구밀복검 23/01/20 1563 0
33133 정치尹, “NPT 현실적...가까운 시일내 中 방문”[WSJ] 13 알탈 23/01/20 1534 0
33132 정치한-이란 관계 난기류에…대통령실 “이란 쪽 오해…오해 풀린다면 정상화 이뤄질 것” 6 오호라 23/01/20 1604 0
33131 방송/연예견자단, 23일 '아침마당' 찾는다…첫 韓 토크쇼 나들이 swear 23/01/20 1699 0
33129 문화/예술Clothes Make the Con Man legrand 23/01/19 1357 1
33128 정치尹 대통령 "반도체-원전기술 공유···중국 배제 안해" 8 알탈 23/01/19 1797 0
33127 경제"'끼리끼리 결혼' 덜 하는 한국…소득 불평등 10% 낮춘 효과" 19 다군 23/01/19 2516 3
33126 경제'불닭볶음면 대박' 삼양식품 10년만에 라면업계 2위 탈환 6 Beer Inside 23/01/19 1763 1
33125 정치대통령은 ‘총리·비서실장’이 ‘계장’인 줄 안다 62 뉴스테드 23/01/19 3223 0
33124 정치'尹 발언' 감싸는 국민의힘…"이란은 깡패국가 지목된 곳" 14 오호라 23/01/19 1913 0
33123 사회'엄마의 극단적 선택'에 떨던 10대 제자를…66차례 성폭행 8 swear 23/01/19 1735 0
33122 사회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30일부터 해제될 듯…의무→권고 '조정' 3 다군 23/01/19 1692 0
33121 사회스위스그랜드호텔 터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들어선다 6 Beer Inside 23/01/19 1683 1
33120 정치외교부, 주한이란대사 초치…“尹대통령 발언, 국제관계와 무관” 31 스티브잡스 23/01/19 1945 0
33119 사회38년 돌본 뇌병변 딸 살해한 엄마 집행유예…법정구속 면해 9 swear 23/01/19 1697 0
33118 경제“지금 우리에게 세금 부과하라” 다보스포럼에서 ‘부유세’ 도입 외치는 슈퍼리치들 5 야얌 23/01/19 1450 0
33117 정치뉴스타파, 감사원 상대 행정소송 제기..."업무추진비, 출장비 공개하라" 1 야얌 23/01/19 1513 0
33116 방송/연예뉴진스 민지, 1월 걸그룹 개인 브랜드 평판 1위 29 swear 23/01/19 2008 0
33115 기타12월 한 달간 한국인 100명 중 1명 일본 갔다 12 다군 23/01/19 179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