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1/19 18:43:19
Name   뉴스테드
Subject   대통령은 ‘총리·비서실장’이 ‘계장’인 줄 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6/0000047639?cds=news_media_pc

2022년 12월23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도체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높이는 내용이 뼈대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세계 최대 수준의 세제 지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7일 뒤 임시 국무회의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세제 지원 추가 확대”를 지시했다. 기재부는 부랴부랴 법안을 수정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발표(2023년 1월3일)했다.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어렵게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휴지통에 던져졌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재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매우 낮다.

‘책임 장관제’를 표방하지만 윤석열 정부 장관들의 운신 폭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게 하는 장면이다. 추경호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엘리트 관료 출신의 재선 의원이다. 추 부총리는 2022년 6월에도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윤 대통령이 약식 기자회견에서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바람에 한껏 체면을 구겼다.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 출신인 한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잘 당기다가도 갑자기 조지는 스타일이라 당에서 정치인으로 있다가 장관으로 간 사람들이 ‘(대통령 심기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생각에 자신 있게 일을 벌이지 못하고 눈치를 많이 본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차를 맞았다. 1년 가까이 되는 기간에, 윤 대통령이 누구를 발탁했는지, 장관급 인사를 어떻게 대했는지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눈에 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검찰 시절부터 만나 10~20년씩 인연을 이어온 최측근 인사를 유독 챙기는 반면, 2021년 6월 정계 입문 뒤 알게 된 정통 관료나 정치인 출신의 장관급 인사를 홀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대표적이다.

--------------

우리나라 거대 양당들은 국민 앞에 부끄러운줄 알아야 합니다.
어쩌자고 이런 인물을 대선후보로 내세웠는지 국민 앞에 사죄 하십시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3271 스포츠“지금 바로 하세요” 코로나·명절 확찐자를 위한 혼돈 코치의 홈트 조언 3 JUFAFA 21/02/09 4901 0
36859 정치류희림 방심위원장, 뉴스타파 인용 보도 ‘민원 사주 의혹’···권익위에 신고 접수 4 매뉴물있뉴 23/12/26 4901 0
1558 IT/컴퓨터MS의 굴욕..익스플로러, 美서 사파리에도 밀려 8 NF140416 17/01/12 4900 0
22551 국제독일 사망자 역대최다…메르켈 "접촉 최소로 줄여야" 강력 호소(종합) 7 다군 20/12/10 4900 0
22041 사회"내 집도 없는데 개집이 먼저냐" 애견인 임대주택 논란 13 Schweigen 20/10/16 4900 0
36899 정치윤 대통령 신년사 "이념에 기반 둔 패거리 카르텔 타파" 16 덕후나이트 24/01/02 4900 0
27172 정치이재명 36.6% 윤석열 27.7%…오차범위 밖 '골든크로스' 27 empier 21/12/26 4900 0
34340 정치尹대통령 발언 수습 바쁜 국방부 "살상 무기 지원 않는다는 방침 변화 없어" 6 오호라 23/04/20 4900 0
16933 댓글잠금 정치조국 압수수색당시 압수수색팀장에게 전화사실 시인 49 제로스 19/09/26 4900 9
25127 사회텅 빈 지하철 안에서 성폭행 시도…급박한 탈출 8 swear 21/07/28 4900 0
25902 경제이재명과 최배근. 빚져야하는 때가 올지도요? 36 cummings 21/09/26 4900 1
30004 사회유골 뿌리는 ‘산분장’ 제도화…죽어서는 홀가분하게 산-강-바다로 10 사십대독신귀족 22/06/22 4900 0
36664 경제“1시간당 3만7500원 필리핀 가사도우미, 비싸다 생각하나요?” 9 Beer Inside 23/11/23 4900 0
22329 방송/연예재판부 '프로듀스' 피해 연습생 명단 공개 15 OshiN 20/11/18 4900 0
21572 정치정경두 “추미애 아들 휴가 행정처리 정확히 안돼” 15 사악군 20/09/01 4900 2
7250 스포츠'건강 관리' 르브론 제임스 "나는 매일 와인을 마신다" 9 Erzenico 17/12/31 4900 0
22108 경제4년뒤 임대차3법 부작용 현실화 ↑…집주인 10명 중 9명 '반환가능' 12 Leeka 20/10/23 4900 0
33125 정치대통령은 ‘총리·비서실장’이 ‘계장’인 줄 안다 62 뉴스테드 23/01/19 4900 0
24171 스포츠프로야구 잠실·인천·수원·광주 DH 1차전 미세먼지로 취소 1 다군 21/05/08 4900 0
6522 게임포켓몬스터 게임 시리즈, 전세계 3억개 출하 1 커피최고 17/11/25 4900 0
15500 국제한미정상 통화록 유출 파문..美, 한국 외교관 안 만난다 6 Darker-circle 19/05/24 4900 2
19599 정치황교안, 이번엔 신체비하 "키 작은 사람 비례 투표용지 못 들어" [총선 D - 12] 24 Schweigen 20/04/02 4900 0
21670 IT/컴퓨터LG의 새로운 폼팩터 'LG 윙'…"출고가 109만원 예상" 25 8할 20/09/08 4900 0
14289 정치한국당, 끝내 '광주'를 모독했다 8 tannenbaum 19/01/15 4900 3
22994 정치文 아동학대 해법, 입양취소 한다든지, 바꾼다든지 9 주식하는 제로스 21/01/18 4900 9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