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1/19 18:43:19
Name   뉴스테드
Subject   대통령은 ‘총리·비서실장’이 ‘계장’인 줄 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6/0000047639?cds=news_media_pc

2022년 12월23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도체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높이는 내용이 뼈대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세계 최대 수준의 세제 지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7일 뒤 임시 국무회의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세제 지원 추가 확대”를 지시했다. 기재부는 부랴부랴 법안을 수정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발표(2023년 1월3일)했다.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어렵게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휴지통에 던져졌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재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매우 낮다.

‘책임 장관제’를 표방하지만 윤석열 정부 장관들의 운신 폭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게 하는 장면이다. 추경호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엘리트 관료 출신의 재선 의원이다. 추 부총리는 2022년 6월에도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윤 대통령이 약식 기자회견에서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바람에 한껏 체면을 구겼다.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 출신인 한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잘 당기다가도 갑자기 조지는 스타일이라 당에서 정치인으로 있다가 장관으로 간 사람들이 ‘(대통령 심기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생각에 자신 있게 일을 벌이지 못하고 눈치를 많이 본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차를 맞았다. 1년 가까이 되는 기간에, 윤 대통령이 누구를 발탁했는지, 장관급 인사를 어떻게 대했는지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눈에 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검찰 시절부터 만나 10~20년씩 인연을 이어온 최측근 인사를 유독 챙기는 반면, 2021년 6월 정계 입문 뒤 알게 된 정통 관료나 정치인 출신의 장관급 인사를 홀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대표적이다.

--------------

우리나라 거대 양당들은 국민 앞에 부끄러운줄 알아야 합니다.
어쩌자고 이런 인물을 대선후보로 내세웠는지 국민 앞에 사죄 하십시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9545 방송/연예르세라핌, 학폭 논란에 활동 일시중단 20 데이비드권 22/05/20 4933 1
24433 사회법원, “박진성 시인의 성희롱,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 38 다군 21/06/01 4933 2
28785 경제즉석밥도 인상 행렬…식품부터 주류까지 "안오르는게 없네" 8 마지막편지 22/03/27 4933 0
25977 정치이재명 29% 윤석열 17%…대장동 논란뒤 격차 더 벌어졌다[NBS] 16 Picard 21/09/30 4933 0
6524 의료/건강중증외상센터 새해 예산 '어이없는' 삭감..이유는 44 Beer Inside 17/11/25 4933 0
24192 스포츠롯데, 허문회 감독 경질..서튼 감독 정식 사령탑 취임 13 알겠슘돠 21/05/11 4933 0
37768 정치"원하지 않는 만남 종용"…김건희 여사에 '명품' 건넨 목사, 스토킹 혐의 수사 23 오호라 24/04/19 4933 3
21897 스포츠추신수 진통제 맞고 나선 마지막 한 타석, 잊지 못할 순간들, 고마운 사람들 4 나단 20/09/28 4933 3
22923 외신프랑스 학계 원로의 근친강간 혐의가 파리 사교계를 흔들다 2 구밀복검 21/01/13 4933 0
9103 경제"200척 신조 발주 투자"…해수부, 해운 재건 5개년 계획 발표 1 맥주만땅 18/04/05 4933 0
24469 의료/건강유명한 '아기할매'의 불편한 진실...신생아 '뇌 손상' 까지 19 맥주만땅 21/06/04 4933 2
22679 경제화장실 못 가 방광염, 물 못 마시게도..'극한직업'이케아·코스트코 직원들 5 알겠슘돠 20/12/20 4933 0
25498 정치'나는 임차인' 윤희숙, 부친 땅투기 의혹 후폭풍 17 Picard 21/08/26 4933 0
30879 정치바다에서 도심하천까지 낙동강녹조습격당한 부산 3 야얌 22/08/13 4933 0
9383 경제소득 늘어도 실질소득 감소 왜? 알겠슘돠 18/04/15 4933 0
36798 정치한동훈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명품백 수수? 몰카 공작” 11 퓨질리어 23/12/19 4933 0
8641 게임지스타 출전 프로게이머 승부조작 연루… 고의적 8강 탈락 정황 포착 5 DarkcircleX 18/03/15 4933 0
8903 경제'땅콩 회항' 조현아 복귀설..여전히 차가운 시선 6 알겠슘돠 18/03/28 4933 0
20938 경제전파력 6배 강한 '변이 코로나' 천적 항체 국내서 찾았다 16 Schweigen 20/07/08 4933 0
19659 정치통합당 김대호 "3040 문제의식은 논리 아니다. 거대한 무지와 착각" 24 The xian 20/04/06 4933 2
2006 문화/예술'너의 이름은.' 합창상영..청교도의 신대륙 이주에 비견할 사건 3 NF140416 17/02/17 4933 0
9177 의료/건강암과의 전쟁, 인류의 반격 1 April_fool 18/04/08 4933 3
27890 기타21세기를 생각한다 27 다군 22/01/30 4933 3
36338 문화/예술유튜브가 독서냐, 북튜브 김겨울의 지론 6 알료사 23/10/12 4933 0
23798 국제"독일 예방접종위 '60세 이상에만 AZ백신 접종' 권고"(종합2보) 3 다군 21/03/31 4933 3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