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76099.html?fbclid=IwAR3PGBjldJDnW1xz_wUdfCbyqBTKILKXZCpBZzchIlkVWAvvMOPNBaRjQqo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막아서 얻는 이익이 충분히 크면 입국제한이 정당화된다... 실제 입국제한의 효과를 따져보자. 1월2일부터 15일까지 입국한 중국인 단기체류자 3855명 중 58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누적 양성률 약 15%로, 이 중에는 무증상 확진자도 제법 된다. 장기체류 외국인과 내국인 입국자까지 합한 후 양성률은 약 11%, 2주 동안 전체 중국발 입국자 2만여 명에 적용하면 대략 2200명이 확진]됐다. 그런데 같은 기간 국내에서 발생한 확진자 수가 약 70만명이다. [중국에서 들어온 확진자 2천여 명은 국내 발생 확진자의 0.3%에 불과]하다. 설령 전수검사를 하지 않아 이 가운데 일부를 놓쳤다 해도 지역사회 유행 상황에 큰 부담이 됐으리라 생각하긴 어렵다.

비자 발급을 제한하지 않아 입국자가 늘었어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유행 직전인 2020년 1월 첫 두 주간 중국발 단기 입국자는 약 17만 명, 양성률 11%를 대입하면 예상 확진자 수는 약 1만9천명이다. 적은 수는 아니지만 여전히 국내 발생 확진자의 2.7%에 불과해, 입국제한의 모든 비용을 치르고 막을 만한 수준은 아니다.

‘위험한 변이’ 발생 가능성도 지금으로선 별로 높지 않다.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중국에서 유입된 검체 대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유행 중인 BA.5(오미크론 하위 변이)와 동일하다. 다른 나라에서도 중국발 입국자를 통해 위험한 변이가 유입됐다는 보고는 아직 나온 바 없다. 사전주의 원칙에 따라 미리 대비하는 것은 좋으나, [현재 위험 수준에서 변이 감시는 입국 전 검사와 유증상 입국자 검사 강화 정도로 충분히 할 수 있었다. 단기비자 발급 제한 카드까지 꺼낸 것은 불확실성을 고려하더라도 비용 대비 편익이 크지 않았다.]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중국에 14억 인구가 있지만 중국 밖에 66억 인구가 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제한 없이 돌아다니는 중이다. 감염과 백신접종으로 획득한 면역은 주기적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할 것이고, 위험한 변이는 어느 나라에서나 나올 수 있다. 그때마다 겁먹고 국경을 걸어 잠글 수는 없다. 방심은 금물이지만, 감염을 막기 위해 모든 걸 할 수는 없다는 게 코로나19 시대에 얻은 교훈 아닌가. 더 정교한 비용-편익 분석과 그에 따른 정책 시행이 요구된다.


관련 포스팅도 같이 보면 좋을 듯해서 가져옵니다.
https://www.facebook.com/youngook.jang.5/posts/pfbid02xS1efuJ5zcWZTksLxk7TiXuTW97hXusBkotSb8fav9yqeNPkZHJCFnu7bwUWApsN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