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1/12 14:49:05
Name   구밀복검
Subject   프랑스 연금개혁, 고령사회 필수 과제 vs 경제부담 전가
https://www.khan.co.kr/world/europe-russia/article/202301111608031?fbclid=IwAR0ZbDvdPb19AXKNIuVprt7krVSFSOIIigqb5X0jsgtJym1Wxe5alHDhA9A
한국 입장에선 참고 사례가 되겠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xlse6U5TGI

프랑스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위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상향한다. 아울러 연금을 100% 받기 위해 납입해야 하는 기간을 42년에서 43년으로 1년 늘리기로 약속한 시점을 2035년에서 2027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엘리자베스 보른 총리는 1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연금에 기여하는 사람들의 수가 퇴직자 수에 비해 적어지고 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개혁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근무 기간을 늘리는 대신 최소 연금 상한을 최저임금의 75%인 월 1015유로(약 135만원)에서 최저임금의 85%인 월 1200유로(약 160만 원)로 인상한다고 약속했다...

...가뜩이나 인플레이션으로 민심이 흉흉한 상황에서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안이 발표되자 프랑스 노조는 대규모 파업과 시위를 예고했다... BFM-TV가 지난 4∼5일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4%가 퇴직 연령을 현행대로 62세로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야당도 대체로 반대 입장이다. 좌파정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를 이끄는 장 뤽 멜랑숑은 “심각한 사회적 퇴보”라고 밝혔다. 극우정당 국민전선(RN)을 이끄는 마린 르펜 대표도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며 각을 세웠다.

프랑스의 퇴직연금 연간 총지출액은 2021년 국내총생산(GDP)의 약 14%에 해당하는 3400억 유로 수준으로 정부 지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프랑스의 연금 재정은 최근 2년 동안 흑자를 내는 등 아직까지 나쁘지 않은 상황이지만, 연금자문위원회는 올해부터 2027년 사이 재정이 크게 악화돼 향후 10년 동안 매년 GDP의 0.3~0.4% 수준인 100억 유로씩 적자가 날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프랑스의 평균 은퇴 연령은 2020년 기준 남성 60.4세, 여성 60.9세로, 다른 유럽 국가 평균보다 낮다. 독일의 경우 남녀 평균은퇴 연령은 64세이며, 네덜란드는 66세이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0077 사회"노조 탈퇴하면 다섯장 주겠다".. 삼성, 가족회유·차별압박 3 알겠슘돠 18/05/11 1823 0
4712 정치'무한도전' PD도 동참…MBC예능PD 56명 파업동참 '결의' 1 벤젠 C6H6 17/08/21 1823 1
3207 정치文대통령 “추도식, 대통령으로 참석하겠다는 약속 지켰다”(종합) 2 벤젠 C6H6 17/05/23 1823 1
3730 정치 “문 대통령, 내달 독일 방문” 메르켈 총리와 양자 회담 1 메리메리 17/06/27 1823 0
15762 사회"그 돈은 다 엄마 돈이야"…보험금 때문에 나타난 부모들 4 알겠슘돠 19/06/21 1823 0
5277 사회각종 사망 소식들 1 April_fool 17/09/13 1823 0
7865 사회개근상이 사라진다 1 알겠슘돠 18/02/03 1823 2
7877 사회"잘릴까봐.." 일하고도 '근무'로 못 적는 경비원 1 알겠슘돠 18/02/04 1823 0
3032 정치유엔 위원회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 미흡…사실상 재협상 권고 우웩 17/05/13 1823 0
7642 정치안·유 통합 행보에도 냉랭한 광주.."자기들 끼리 뭘 하든지 말든지" 1 JUFAFA 18/01/23 1823 0
34013 과학/기술머스크 등 CEO·전문가들 "첨단 AI 위험…개발 일시 중단하자" 5 다군 23/03/29 1823 0
10006 사회전재국 소유 시공사, 71억 원에 매각..매각 대금 환수 대상 아냐 2 알겠슘돠 18/05/09 1824 0
2854 사회공직자가 폭행하고 성추행했는데 안짤렸어? 9 사나남편 17/04/26 1824 0
13123 사회에스더, 보수단체 수십개 차려 '아스팔트 극우' 집회 나섰다 2 tannenbaum 18/10/26 1824 1
3653 사회48억 세금 낭비 막은 직원…일자리 잃고 홀로 법정 싸움 1 WisperingRain 17/06/23 1824 0
2635 정치군국주의 치닫는 아베, 중학교서 '총검술' 가르친다 10 우웩 17/04/06 1824 0
11084 사회제7호 태풍 쁘라삐룬 북상 중.."제주도 관통 예상" 2 알겠슘돠 18/06/29 1824 0
32344 국제美 뉴욕주 강타한 196cm 폭설…눈 치우다 2명 과로사 2 the 22/11/22 1824 0
12149 사회불법 키스방 여종업원 성폭행하고 발뺌 회사원에 실형 1 tannenbaum 18/08/11 1824 0
3982 사회피해자 엄마 "도망치듯 이사했죠, 거기선 숨쉴수 없어서 6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07/13 1824 0
6542 사회민호는 학생으로 죽었나 노동자로 죽었나 3 Beer Inside 17/11/27 1824 0
11922 사회'과로 사망' 승소한 아시아나 승무원, 2심서 뒤집혀 패소 1 알겠슘돠 18/07/31 1824 0
2195 정치트럼프 정부 '러 커넥션' 소용돌이 거세진다 베누진A 17/03/04 1824 0
2199 정치청와대, 블랙리스트 돈줄죄려 국세청 공시양식까지 바꿨다 NF140416 17/03/04 1824 0
32668 정치당정 "건설 현장 외국인력 고용 제한 전면 해제 추진" 6 알탈 22/12/21 182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