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무등록이 근본 원인이라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한정해서 해결하고 싶으면 걍 전수를 무조건 등록시켜서 진료시키면 됩니다. 물론 그에 따른 폐해는 생기겠지만, 최소한 제가 위에 적은 처방할 때나 지역 의사회 인원 정리할 때 문제가 생겨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거든요
그런 절차 없이 병원장이 무등록 고용 의사나 아니면 면허 걸고 청구할 일이 없는 간호사 등 다른 보건의료인의 면허가 '그냥 의심스러워서' 복지부에 전화하거나 공문 띄우면 안 알려줍니다. 위조해서 내면 알 방법이 없다는 건 이 의미에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면 기사에 검찰 관계자가 말한 제도 개선에 찬성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첫 댓글에 썼다가 지웠는데, 비단 이 문제는 의료인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환자의 본인 확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는 의료인에게 서류 위조를 감별할 책임을 묻지는 않고 있거든요.

서류 위조 + 무등록 + 이러이러한 이유로 의료기관에서 알기 어려웠을 것 같다고 설명드리는 댓글에 왜 이렇게 까칠하신지 잘 모르겠읍니다만
일단 검증할 방법이 없는 쪽에 검증 책임을 지우는 건 말이 안 되지요. 의료기관에서 청구 이외의 방법으로 문의를 해도 복지부에서 확인을 해주지 않는다 +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드렸는데도 아무튼 의료기관 책임임 이라고 주장하실 거면 더 이상 무슨 대화가 될까요. 거기에 저는 '전수등록 안되었으니 뭐 괜찮다'고 한 적도 없읍니다.
그리고 등록을 시키는 의료인은 관리가 될 거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읍니다. 예를 들어 지역 의사회의 경우 해마다 회원 목록을 갱신하고 회비도 거두고 의료기관에 면허 갱신 해야 한다고 안내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해마다 내지는 몇 년마다 하는 거라서 제가 두번째 댓글에 적었듯이 단기간만 있다가 옮겨다니면 의료기관에 의심을 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의사가 유기농보다 허술해서는' 이 듣기에는 그럴 듯 한데 생각해보면 현실적이지 않을거에요. 개인정보 문제로 사람 관리를 그렇게 할 수야 없으니까. 가짜 의사 사건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외국에서도 가끔 있었던 일이고, 유명 영화 캐치 미 이프유 캔도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거죠. 제가 알기로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사면허 관리를 유기농보다 깔끔하게(?) 하는 곳은 없는 걸로 압니다.

피해란 것은 일어날 확률 * 일어났을때 생길 피해 전부 감안을 해야 하니까요. 애초에 유기농은 관리를 제대로 안하면 가짜 유기농이 속출하고 진짜와 가짜 구분이 어려울 지경이 될 것이 뻔한데, 의사의 경우는 그렇게까지 되지 않기 때문에 관리가 빡세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정아 학력위조 등 그런 류 사건들도 마찬가지 흐름으로 보면 되겠고요.

다만 기술이 발전해서 AI봇 도움으로 일반인도 의사 행세 하기가 쉬워지고,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한다면 이제 그런식으로 철저히 관리하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요.

아무거나 대충 눌러서 들어가면 전번 / 실명 / 사는 지역이 그냥 나옴. 마스킹도 하나도 없음...
좀 거시기해요.
저 인증번호는 제가 생산한 농산물을 구매한 사람은
무조건 저 인증번호를 어떤 식으로든 제공받게 되어있습니다.
아예 박스에 인쇄를 하든, 스티커로 박스에 붙이든.
마트에 가서 귤을 사도 유기농 박힌걸 사면
그 사람 실명이랑 전화번호를 같이 제공받는데
아니... 뭐 농산물이고 하니까 실명이나 지역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전번을 굳이...???
인증번호 있으니까 그 인증번호를 바탕으로 품관원에 고발을 한다거나 뭐 그런게 아니고
그냥 전번을 딱 박아놓는건 좀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