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연금은 낸 만큼 돌려받는 저금 아니다…보험이다

https://m.hani.co.kr/arti/society/rights/1073108.html

일본에서는 2004년 개혁을 한 뒤 2012년께부터야 연금이 보험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내년 10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2027년까지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보장 전반에 대해 구조 개혁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도 개혁 전까지 인식 전환에 나설 시간이 남아있다. 겐죠 교수는 “일본은 (연금개혁 이후) 대혼란이 일어나 정권 교체가 일어나고 나서 마지막에 개혁의 의미를 설명했는데, 한국은 먼저 의미를 설명하고 순차적으로 개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인식 전환 만큼 제도를 바꾸는 과정에서 정부 전략도 중요하다. 일본 정부는 상한을 미리 정해 공표해놓고, 2017년까지 13년에 걸쳐 매년 소폭으로 올리는 방법을 택했다. 겐죠 교수는 “매년 0.354%포인트씩(후생연금 보험료율) 올렸기 때문에 티가 안 났다”며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끼친다거나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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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텐데 말이죠.

Date	22/12/26 10:24:19
Name	오호라
Subject	연금은 낸 만큼 돌려받는 저금 아니다…보험이다
https://kongcha.net/news/32721 https://m.hani.co.kr/arti/society/rights/1073108.html 일본에서는 2004년 개혁을 한 뒤 2012년께부터야 연금이 보험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내년 10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2027년까지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보장 전반에 대해 구조 개혁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도 개혁 전까지 인식 전환에 나설 시간이 남아있다. 겐죠 교수는 “일본은 (연금개혁 이후) 대혼란이 일어나 정권 교체가 일어나고 나서 마지막에 개혁의 의미를 설명했는데, 한국은 먼저 의미를 설명하고 순차적으로 개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인식 전환 만큼 제도를 바꾸는 과정에서 정부 전략도 중요하다. 일본 정부는 상한을 미리 정해 공표해놓고, 2017년까지 13년에 걸쳐 매년 소폭으로 올리는 방법을 택했다. 겐죠 교수는 “매년 0.354%포인트씩(후생연금 보험료율) 올렸기 때문에 티가 안 났다”며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끼친다거나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없었다”고 말했다. ------------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텐데 말이죠.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오호라님의 최근 게시물 24-09-17 윤석열 정부의 모순된 ‘노동약자’ 프레임 [3] 24-09-16 저체중 추세가 우려되는 선진국 일본 [42] 24-09-09 대통령실 "김건희특검법 재발의…국민도 지친다" [12] 24-09-06 전 정부 탓은 고질병? 대통령실 용산 이전 위법도 "지난 정부가 했다" [9] 24-09-05 대통령실, 전국 17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비서관 배치 검토 [14] 24-09-04 '사랑꾼' 윤석열 대통령, 국회 개원식 불참하고 달려간 곳은 '김건희 생일파티' [11] 24-09-03 윤건영 "검찰, 사위 건 안나오자 '언플'‥이혼한 딸 송금, 무슨 관련 있나" [8] 24-09-02 오세훈의 ‘한강버스’ 신생업체 건조 논란 [3] 24-09-01 윤석열 대통령, 내일 국회 개원식 불참…"국회 상황 정돈돼야" [12] 24-08-31 [용산통신]"기자회견, 대통령도 내부도 모두 만족" 자평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