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12/21 01:44:14
Name   재규어
File #1   How_the_West_fell_out_of_love_with_economic_growth___The_Economist.pdf (1019.7 KB), Download : 59
Subject   서구는 왜 경제성장에서 마음이 떠나게 되었나?


https://www.economist.com/finance-and-economics/2022/12/11/how-the-west-fell-out-of-love-with-economic-growth

한경에서 인용된 기사를 봤는데, "이게 다 복지 포퓰리즘 때문이다!"라는 식으로만 되어 있어 원문이 궁금해져서 찾아봤습니다.

요약을 좀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역/오역이 있을수 있습니다)
1. 정치인들이 반성장적(anti-growth) 아젠다를 더 많이 추진함. 규제확대, 이민에 대한 제한, 건설규제 확대(정확히는 less friendly) 등. 주택건설은 00년대 이후로 2/3수준으로 감소해 주택가격 상승에 일조.
2. 복지와 보건지출도 늘음. 한 예로, 90대의 영국인은 1인당 약 15,000파운드의 보건 및 복지혜택을 받는데, 이는 영국인 1인당 GDP(즉 생산량)의 거의 절반에 달함. 대신 OECD국가의 평균 R&D국가지출은 1/3로 감소함. (참고로 GDP대비 국가R&D 지출은 한국이 몇년째 세계 1위인데, 선진국에서 이쪽 지출을 줄인 것도 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3. 위기에 대한 지원: 코로나 사태때 많은 선진국들은 긴급지출을 통해 많은 채무자/사업이 중단된 기업들을 구제했음. 이는 많은 이들이 경제적으로 붕괴하는 것을 막는데 성공했지만, 좀비기업이 구조조정되지 못하고 살아남는 등 경제가 위기에 덜 적응하는 효과를 만듦.
4. 그럼 원인은 무엇인가?
먼저 노령화되는 인구가 원인일 수 있음. 은퇴자/그 근처 연령인 이들은 더 부유해지는데 관심이 없고, 이민자에게 적대적이며, 신규주택건설에도 호의적이지 않음. (아마 도심지 재개발/재건축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인듯)
경제개혁은 필연적으로 손해(피해?)를 보는 이들을 만들 수 밖에 없는데, 소셜 미디어의 발달은 개혁의 피해자를 더 조명함으로써 정책입안자가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요인이 됨.
민간부채의 증가 역시 정책입안자가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작은 변화도 채무자에게 큰 문제가 될수 있어,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음.

재미있는 관점을 제시해주는 기사인 것 같습니다.
노령화되는 인구가 원인이라면 한국은? 이라고 생각할수도 있는데, 한국의 노인인구는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급속성장을 한 것을 목격한 세대이고, 복지가 서유럽 대비 미비하기 때문에 근로욕구가 훨씬 강하며, 재건축/재개발에 더 적극적이라는게 차이일수 있겠네요.

다만 한국에서도 최근 몇년간 워라밸을 선호하는 문화가 확산이 되고, 보건지출이 급증하는 등 비슷한 현상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인구구조가 인류 역사상 최고속으로 빨리 늙고있기 때문에, 반대로 보면 그 어느나라보다 급속한 변혁을 강요받고 있다고 볼 수 있을텐데, 앞으로 한국인들이 어떻게 변화를 받아들이게 될 지도 궁금합니다.

페이월때문에 PDF로 복붙했는데 규정상 문제있으면 삭제하겠습니다.



5
이 게시판에 등록된 재규어님의 최근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3038 문화/예술"내 가장 행복했던 시절"‥슬램덩크에 3040 '울컥' 9 하트필드 23/01/13 4038 0
36883 문화/예술"최악의 남편"…'주식 쪽박' 뒤 집 쫓겨난 증권맨의 반전 6 blu 23/12/30 4038 5
18971 스포츠'세체미' 페이커, LCK 통산 2000킬까지 15킬 남았다 9 The xian 20/02/28 4038 1
20257 의료/건강이번엔 달랐던 '교회'·'콜센터'..거리두기가 갈랐다 4 Schweigen 20/05/16 4038 2
35658 의료/건강밀려드는 환자에 새만금 잼버리 의료진 "더 못하겠다"…진료소 폐쇄 12 먹이 23/08/04 4038 2
15711 국제홍콩 '인도법 개정' 반대 집회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2 The xian 19/06/15 4038 0
36461 정치'이태원' 외국인 희생자 유족들 "한국정부, 무자비하고 잔인" 3 자공진 23/10/27 4038 9
38265 정치하나회 출신 "중대장은 죄가 없다…유족들 운명이라 생각하시라 11 활활태워라 24/06/25 4038 0
32660 외신서구는 왜 경제성장에서 마음이 떠나게 되었나? 16 재규어 22/12/21 4038 5
22943 외신연방대법원, 중절 의약품 처방 제한 3 구밀복검 21/01/14 4038 2
15530 기타서강대, 재단 기획기사 게재 불허... 학보사 '백지발행' 항의 10 존버분투 19/05/27 4038 1
25776 정치"저를 던진다" 이낙연 사직안, 본회의 가결..민주 170석→169석 10 Picard 21/09/15 4038 0
36273 국제강경파에 치이고 민주당에 외면당한 매카시… 미운털 왜 박혔나 7 뉴스테드 23/10/04 4038 0
18100 국제"시리아서 한국인 사살" SNS 확산…알고 보니 9 CONTAXND 20/01/07 4038 0
18158 국제이란, 민항기 격추 인정에 정권 위기 역풍..'하메네이 사퇴' 요구까지 5 토끼모자를쓴펭귄 20/01/12 4038 0
16880 사회'적반하장' 카페 진상 손님 때문에 결국 CCTV까지 공개한 유명 스트리머 (영상) 4 Darker-circle 19/09/21 4038 1
23304 경제분양 거주 의무화. 현금부자들만 좋을 듯? 18 moqq 21/02/13 4039 0
20756 정치공식] '왈가닥뷰티' 일베 자막 논란.."외주제작..경위 파악" 13 Schweigen 20/06/23 4039 0
24090 스포츠국가대표 석현준, 병역기피로 여권 무효 4 조지 포먼 21/04/28 4039 0
27932 의료/건강코로나19, 감염 이틀 만에 주변 전파 7 하우두유두 22/02/03 4039 2
27426 국제“한국, 美에만 줄서는건 위험… 中 4억 중산층 시장 노려야” 15 구밀복검 22/01/06 4039 2
25387 사회'계열사에 김치·와인 강매' 이호진 前태광 회장 무혐의 1 다군 21/08/18 4039 0
35646 사회뭇 생명이 죽어간 땅을 다시 죽이는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10 엘에스디 23/08/04 4039 3
29786 IT/컴퓨터애플, 한국·일본 '애플페이 임원' 모집…"국내 도입은 언제" 8 22/06/09 4039 0
25750 정치이재명 "조선일보, 대선에서 손떼라"..'성남 대장지구 특혜 의혹' 반박 13 매뉴물있뉴 21/09/14 403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