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12/16 18:05:54수정됨
Name   오호라
Subject   유승민 “윤 대통령, 경선 개입은 심각한 불법…국민이 지켜봐”
https://m.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71913.html?_fr=gg#cb

유 전 의원은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 특검 수사팀장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45년형을 구형했고, 박 전 대통령은 2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 중 공천개입 때문에 2년 징역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제7조와 공직선거법 제57조 등을 언급하며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하게 지켜야 할 공무원은 바로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공직선거법 제57조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당내 경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이 경선에 개입해 부정선거운동죄(공직선거법 제255조)가 적용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만약 유승민이 당대표가 된다면
윤석열대통령의 표정이 참으로 볼만하겠습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7618 정치[정정보도문] 조수진 전 민주당 강북을 후보 관련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11 명동의밤 24/04/04 1880 0
38130 정치주무부처 고위직도 "대통령 발표 몰랐다"…TF팀 '급조' 논란까지 10 오호라 24/06/08 1880 0
32499 정치전당대회 룰 변경론에 유승민 "축구하다 골대 옮기는 법 있나...삼류코미디" 7 오호라 22/12/07 1880 1
36086 기타생각은 빗고 글은 덜어내야…문체를 쌓아가는 법 뉴스테드 23/09/10 1880 4
33272 정치나경원이 나았다? ‘安風’에 긴장하는 용산 13 매뉴물있뉴 23/02/01 1880 0
7163 정치홍준표, 후보 영입 초반부터 '빨간불'…잇단 손사래 3 JUFAFA 17/12/27 1880 0
37631 정치사직 전공의, 천공에 공개만남 제안...“사태 해결 고견 듣고파” 7 삼유인생 24/04/05 1880 2
37376 국제이제 사진 조작까지…영국 왕세자빈 건강이상설 논란 증폭 4 다군 24/03/11 1881 0
11521 사회해운대 대형병원 직원 140여 명 집단 식중독 의심 April_fool 18/07/17 1881 0
7427 정치홍준표 "우리의 주적은 문재인 정부와 북한" 8 유리소년 18/01/11 1881 0
13571 사회잇단 이불 추락사.. 원인은 6 이울 18/11/28 1881 0
3844 정치김기춘 측 변호인, "노인에게 무슨 형벌이 필요..." 16 Beer Inside 17/07/04 1881 0
8709 사회심상치 않은 AI에 전국이 긴장..농민들 불안·허탈 알겠슘돠 18/03/19 1881 0
3846 정치'레드라인' 시험하는 北 ICBM 발사…한반도 정세 격랑 1 Beer Inside 17/07/04 1881 0
37388 정치호주 1위 언론 '피의자 이종섭' 입국 보도…또 나라 망신? 6 매뉴물있뉴 24/03/12 1881 0
17421 사회[박찬일 셰프의 맛있는 미학]다시 소환된 '잔반의 기억' 1 맥주만땅 19/11/08 1881 1
36624 정치"이명박·원세훈, 김미화·문성근 등 5백만 원 배상" 2 야얌 23/11/18 1881 0
5138 정치이석현 '잔혹범죄 초등생에 최고 사형선고' 법안 발의 11 tannenbaum 17/09/06 1881 0
32786 IT/컴퓨터카카오, 피해 신고 소상공인 3~5만원 현금 보상 1 swear 22/12/29 1881 0
1556 사회라이더 김 대리, 부장 앞에선 "자전거 공포증 있어요" 3 NF140416 17/01/12 1881 0
34324 정치러시아 "한국, 우크라에 무기 전달하면 확실한 전쟁개입" 8 알탈 23/04/19 1881 2
11541 사회교사 "고대 가요 가르쳤는데 성희롱 낙인" vs 학생 "불쾌" 13 elena 18/07/17 1881 0
17173 사회언론노조 "검찰총장의 한겨레 고소는 민주주의 위협" 8 The xian 19/10/19 1881 0
5142 정치대북제재 일제히 발빼는 중·러, 어려워지는 국제사회 공조 9 April_fool 17/09/06 1881 0
6169 사회'장관 입양인' 영광..한국은 성공 스토리만 듣고 싶어한다 유리소년 17/11/03 188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