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유승민 “윤 대통령, 경선 개입은 심각한 불법…국민이 지켜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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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12/16 18:05:54수정됨
Name	오호라
Subject	유승민 “윤 대통령, 경선 개입은 심각한 불법…국민이 지켜봐”
https://kongcha.net/news/32619 https://m.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71913.html?_fr=gg#cb 유 전 의원은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 특검 수사팀장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45년형을 구형했고, 박 전 대통령은 2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 중 공천개입 때문에 2년 징역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제7조와 공직선거법 제57조 등을 언급하며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하게 지켜야 할 공무원은 바로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공직선거법 제57조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당내 경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이 경선에 개입해 부정선거운동죄(공직선거법 제255조)가 적용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만약 유승민이 당대표가 된다면 윤석열대통령의 표정이 참으로 볼만하겠습니다.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오호라님의 최근 게시물 24-09-17 윤석열 정부의 모순된 ‘노동약자’ 프레임 [3] 24-09-16 저체중 추세가 우려되는 선진국 일본 [42] 24-09-09 대통령실 "김건희특검법 재발의…국민도 지친다" [12] 24-09-06 전 정부 탓은 고질병? 대통령실 용산 이전 위법도 "지난 정부가 했다" [9] 24-09-05 대통령실, 전국 17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비서관 배치 검토 [14] 24-09-04 '사랑꾼' 윤석열 대통령, 국회 개원식 불참하고 달려간 곳은 '김건희 생일파티' [11] 24-09-03 윤건영 "검찰, 사위 건 안나오자 '언플'‥이혼한 딸 송금, 무슨 관련 있나" [8] 24-09-02 오세훈의 ‘한강버스’ 신생업체 건조 논란 [3] 24-09-01 윤석열 대통령, 내일 국회 개원식 불참…"국회 상황 정돈돼야" [12] 24-08-31 [용산통신]"기자회견, 대통령도 내부도 모두 만족" 자평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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