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2/12/16 18:05:54수정됨
Name   오호라
Subject   유승민 “윤 대통령, 경선 개입은 심각한 불법…국민이 지켜봐”
https://kongcha.net/news/32619
https://m.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71913.html?_fr=gg#cb

유 전 의원은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 특검 수사팀장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45년형을 구형했고, 박 전 대통령은 2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 중 공천개입 때문에 2년 징역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제7조와 공직선거법 제57조 등을 언급하며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하게 지켜야 할 공무원은 바로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공직선거법 제57조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당내 경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이 경선에 개입해 부정선거운동죄(공직선거법 제255조)가 적용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만약 유승민이 당대표가 된다면
윤석열대통령의 표정이 참으로 볼만하겠습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6027 사회다음달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된다 알겠슘돠 17/10/25 1822 0
8075 사회신동빈의 실험...롯데그룹 신입직원 채용에 AI 평가 도입 9 맥주만땅 18/02/13 1822 0
3984 사회'휴가중'이었던 한 남자, 왜 회사 앞에서 분신했을까 3 알겠슘돠 17/07/13 1822 0
13713 정치윤장현 前시장 "盧 지키기 위해..바보가 됐다" 6 맥주만땅 18/12/05 1822 0
12435 정치쌍용차 파업 진압, MB청와대가 최종 승인…대테러장비 동원 2 보내라 18/08/28 1822 0
32659 정치윤 대통령, 지지층 청년 모아놓고 “노동개혁 가장 먼저 추진” 9 야얌 22/12/20 1822 0
35476 의료/건강“하루 커피 2잔 마셨더니”…안 마신 사람보다 ‘이것’ 위험 낮아져 8 the 23/07/18 1822 1
1941 사회농아인 상대 280억원 투자사기..어떻게 대출이 가능했나 1 NF140416 17/02/10 1822 0
15256 사회비타500은 3년째 냉장고에 있다 2 알겠슘돠 19/04/27 1822 1
3225 정치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강효상 "홍준표 득표율, 국민이 용서한 것" 7 우웩 17/05/24 1822 0
7322 경제가사도우미 특별법 딜레마 .. 일자리는 안정, 비용은 껑충 알겠슘돠 18/01/04 1822 0
13979 정치'死전입법'은 왜 안 됐을까…정쟁에 밀린 목숨들 알겠슘돠 18/12/21 1822 0
5534 사회사이버사 '여론조작' 댓글 건당 625원, 블로그 8천원 2 Credit 17/09/27 1822 0
2721 정치[토론] 대선후보 꼬리무는 난타전…文-安 정면충돌, 洪은 '전방위전투' 6 기아트윈스 17/04/13 1822 0
13986 사회"살인자 아빠의 신상을 공개합니다" 등촌동 세 자매의 분노 알겠슘돠 18/12/21 1822 0
1187 정치영재·과학高 학생, 의대 진학땐 불이익 준다 NF140416 16/12/15 1822 0
9379 사회패키지여행 갔는데 인솔자가 되라고? 1 알겠슘돠 18/04/15 1822 0
33955 사회이인규, ‘협박 수사’가 자랑인가 5 과학상자 23/03/26 1822 0
6564 사회"휴식 보장" 경비원 투쟁에..주민대표회, 알바로 대응 2 tannenbaum 17/11/27 1822 0
32678 정치“윤 정부 노동개혁, 성급하고 의뭉”…MB정부 노동장관 쓴소리 4 오호라 22/12/22 1822 0
32427 사회대법, 쌍용차 파업 손배소 '파기 환송'…"헬기 진압 위법" 1 과학상자 22/11/30 1822 6
33709 사회유명보험사 지점장, 여직원 2명 윗옷에 양손 집어넣는 성추행 5 swear 23/03/10 1822 0
33454 IT/컴퓨터포드, SK온 배터리 문제로 전기 픽업트럭 생산 멈췄다. Beer Inside 23/02/16 1822 0
6323 사회"퇴직금 다 털어 자영업 뛰어들었지만, 버틸 수가 없었다" 알겠슘돠 17/11/15 1822 0
33717 경제LG 구광모 회장에 가족이 상속회복소송…LG "합의따른 적법한 상속" 7 the 23/03/10 182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