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12/16 18:05:54수정됨
Name   오호라
Subject   유승민 “윤 대통령, 경선 개입은 심각한 불법…국민이 지켜봐”
https://m.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71913.html?_fr=gg#cb

유 전 의원은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 특검 수사팀장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45년형을 구형했고, 박 전 대통령은 2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 중 공천개입 때문에 2년 징역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제7조와 공직선거법 제57조 등을 언급하며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하게 지켜야 할 공무원은 바로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공직선거법 제57조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당내 경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이 경선에 개입해 부정선거운동죄(공직선거법 제255조)가 적용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만약 유승민이 당대표가 된다면
윤석열대통령의 표정이 참으로 볼만하겠습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8272 사회광화문 앞에 100m 높이 태극기…총사업비 110억 18 Mandarin 24/06/26 1826 0
12930 정치전원책 영입은 애초부터 '김무성 띄우기' 목적? 1 알겠슘돠 18/10/09 1826 0
1412 정치이정현, 새누리 탈당.."책임안고 가겠다" 6 NF140416 17/01/02 1826 0
21380 사회경북 포항서 서울 사랑제일교회발 40대 확진자 도주 7 swear 20/08/17 1826 0
10629 사회택시 번호판 등은 왜 꺼져 있을까? 3 알겠슘돠 18/06/05 1826 0
8326 사회18억짜리 관광버스 주차장 써먹지도 못하고 폐쇄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8/02/28 1826 0
2699 사회'세월호 추모공원' 3주기 되도록 부지도 못 정해 알겠슘돠 17/04/12 1826 0
3979 사회1조짜리 한탄강댐 '철갑상어 소송'에 무용지물 전락 1 알겠슘돠 17/07/13 1826 0
6285 사회야놀자 vs 여기어때 ‘진흙탕 싸움’..DB크롤링에서 비방댓글까지 경찰 수사 3 유리소년 17/11/13 1826 0
5775 사회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가구가 제일 가난하다 알겠슘돠 17/10/12 1826 0
37775 정치천공 선생 "의사단체가 원하면 만나겠다" 19 the 24/04/22 1826 1
13456 사회장례 뒤 화장까지 했는데.. 전화 너머 들리는 죽은자의 목소리 5 이울 18/11/21 1826 0
10901 사회의사 대신 예비군훈련 간 제약회사 직원.."자발적 행동" 주장 14 알겠슘돠 18/06/21 1826 0
1690 정치"문재인 29.1%로 30% 근접…반기문 2.4%P 내린 19.8%"<리얼미터> 2 베누진A 17/01/23 1826 0
6554 사회송영무, '미니스커트' 언급 구설.."대단히 죄송" 사과(종합) 5 유리소년 17/11/27 1826 0
10650 정치김문수·안철수 단일화에 '당대당 통합' 언급..민주당 제치고 1당 노리나 6 알겠슘돠 18/06/06 1826 0
32924 국제"패배 선언" 中당국에 찍힌 마윈, 결국…앤트그룹 지배권 상실 4 cummings 23/01/07 1826 0
12958 정치MB, 2009년 살인범 320명 무더기 특별사면 4 벤쟈민 18/10/12 1826 0
18849 사회경찰, '가짜뉴스 유포' 59명 검거..마스크 사기범 5명 구속 The xian 20/02/24 1826 2
6050 사회해병대, '집게로 혀 당기기' 가혹행위 부사관 구속영장 1 tannenbaum 17/10/26 1826 0
2467 사회"전투병과 부적합?" 군 장학생 여성배제..'성차별' 5 NF140416 17/03/22 1826 0
33955 사회이인규, ‘협박 수사’가 자랑인가 5 과학상자 23/03/26 1826 0
33444 경제불닭으로 날았다...삼양식품, 매출 9090억원으로 역대 최대 7 Beer Inside 23/02/15 1826 0
11173 사회돌봄노동자 의무 휴식? "어쩔 수 없는 법 위반" 대책 필요 알겠슘돠 18/07/04 1826 0
10150 사회본죽, 검찰 기소에 "개인명의 브랜드 문제없어" 1 이울 18/05/15 1826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