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12/16 18:05:54수정됨
Name   오호라
Subject   유승민 “윤 대통령, 경선 개입은 심각한 불법…국민이 지켜봐”
https://m.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71913.html?_fr=gg#cb

유 전 의원은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 특검 수사팀장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45년형을 구형했고, 박 전 대통령은 2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 중 공천개입 때문에 2년 징역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제7조와 공직선거법 제57조 등을 언급하며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하게 지켜야 할 공무원은 바로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공직선거법 제57조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당내 경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이 경선에 개입해 부정선거운동죄(공직선거법 제255조)가 적용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만약 유승민이 당대표가 된다면
윤석열대통령의 표정이 참으로 볼만하겠습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3927 사회강릉 펜션 사망자 4명으로 늘어… 수능 본 서울 고3 학생들 3 알겠슘돠 18/12/18 1824 0
33897 정치올해 소부장 예산 삭감 뒤…윤 대통령 "日 업체 대거 유치" 19 오호라 23/03/23 1824 1
37742 사회제련소 폐쇄를 이들이 주장하는 이유 3 자공진 24/04/17 1824 4
13168 사회유치원장 '톰브라운' 셔츠…알고 보니 4만원짜리 '가짜' 10 astrov 18/10/30 1824 0
8562 사회日 아베, '문서조작' 결국 대국민 사과.."깊이 사죄" 3 이울 18/03/12 1824 0
2675 사회시카고발 UA 비행기에서 승객을 공항경찰이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5 Beer Inside 17/04/11 1824 0
3955 사회커피스미스 대표 인터뷰..."'여친 협박' 논란 억울해, 이건 혼인빙자사기" 4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07/11 1824 1
35699 국제英스카우트 "잼버리 참가비 1인 약 600만원…모금활동으로 마련"(종합) 1 다군 23/08/07 1824 1
35700 국제시민·투자자 외면에 항복한 네타냐후 "법관임명 외 나머지 사법개혁 포기" 오호라 23/08/07 1824 0
2934 정치사전투표에 "2번 찍으라" 지적장애인 동원논란 1 Credit 17/05/05 1824 0
7542 사회아이스하키협회 "선수들, 대통령 만나고 상황 이해" 10 유리소년 18/01/18 1824 0
9334 사회최순실 항소심에 '삼성 합병 요구' 이재용 문건 등장 Credit 18/04/13 1824 0
15478 사회카톡 차단해도 송금 메시지로 “다시 갈게”…피할 길 없었다 알겠슘돠 19/05/23 1824 0
15990 사회조현병 환자의 가족으로 산다는 것 2 알겠슘돠 19/07/13 1824 1
2167 정치문재인 "적폐세력과는 손 못 잡아"…안희정 '대연정' 발언 비판 베누진A 17/03/02 1824 0
9847 정치손학규 컴백..바른미래 지방선거 중앙선대위원장 수락 7 Credit 18/05/02 1824 0
5498 정치국정원, '미디어워치' 적극 지원..기업들에 광고 압박 1 우주최강워리어 17/09/25 1824 0
1404 정치성조기 흔드는 보수단체 4 베누진A 16/12/31 1824 0
36990 정치경찰, 방심위 압수수색…‘류희림 청부민원’ 제보자 수사 나서 7 매뉴물있뉴 24/01/15 1824 1
1156 정치김부겸 "촛불 시민혁명, 개헌으로 완성돼야…시간 핑계 안돼" 11 Dr.Pepper 16/12/13 1824 0
32905 정치‘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읽어보긴 했을까 10 오호라 23/01/06 1824 0
33674 경제한미금리차 2%p 갈수도…'매파' 연준에 한은, 4월 인상 가능성 7 다군 23/03/08 1824 0
8075 사회신동빈의 실험...롯데그룹 신입직원 채용에 AI 평가 도입 9 맥주만땅 18/02/13 1824 0
11916 사회무서운 동심..안내용 로봇 괴롭히는 아이들 8 이울 18/07/31 1824 0
35468 국제'포장도 안 뜯은' 1세대 아이폰, 경매서 2억4천만원에 팔려 4 다군 23/07/18 182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