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717106?lfrom=kakao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215_0002124595&cID=15001&pID=15000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5일 "현재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되지 않는데 앞으로 시장상황을 봐서 이들도 주담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동산 문제는 금융안정 차원에서도 연착륙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출규제를 하나하나 풀려 하는데 최근 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들에 주담대 허용이 안되는데 국토부, 기재부와 정책방향을 맞춰 이들도 주택담보대출을 쓸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금리가 높아 어려운 분들이 많아 송구하고 안타깝다"며 "보금자리론이라는 주택금융공사의 제도가 있는데, 가입자격을 현행 주택가격 기준 6억원에서 한시적으로 9억원까지 올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금자리론은)주금공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고정금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라며 "현재 많은 이들이 변동금리를 쓰고 있어 내년 봄이 되면 (금리가)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주금공이 제공하는 고정금리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수가 있고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집을 마련하시는 이들도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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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취득세 글에서도 정부가 집값폭락으로 인해 경제가 휘청이는걸 줄이고자 부자들한테 손벌리는 모양새라고 언급했었는데, 예상대로 무주택자들이나 임대사업자도 동참해주지 않을래? 묻고있네요.

늘 그렇듯이, 위기가 기회일수도 있고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