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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2/12/14 12:18:07 |
| Name | 오호라 |
| Subject | 주52시간 유연화는 과로사회 조장법... 몰아서 일하는 게 가장 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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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12796?sid=102 Q.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정부 권고안'이다. 발표 주체는 윤석열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연구해온 전문가 단체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다. 핵심은 주52시간 근무제 유연화. 업종 기업 특성에 맞게 운용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는 건데, 현행 주 최대 12시간에서 관리되던 연장근로 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1년 등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되면 현행 1주 최대 52시간인 노동시간이 69시간까지 가능해진다. 임상혁 : 정부는 노동자 보호를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시간을 늘리게 되는 안이다. 장시간 노동보다 훨씬 나쁜 게 장시간 노동에 불규칙한 노동이다. 권고안은 이를 조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로사회 조장법'이라 생각한다. 일본사례를 들어보겠다. 과거엔 일본 간호사들이 3일 일하고 4일 쉬는 근로 형태를 선호해 왔다. 하지만 간호사들이 과로로 많이 죽고 의료사고까지 발생하는 부작용이 생기자 간호협회까지 나서서 다시 8시간 근무로 전환했다. -------------- 우리가 가진 신체는 어떤 것이든지 몰아서 하면 결국에는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당장 건강프로그램만 봐서 규칙적인 습관을 강조하고 있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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